윤, 민주유공자법·전세사기특별법 등 4개 법안 거부권
야 "거부 횟수는 무의미…조금이라도 뜻 다르면 거부"
을지로위 "강력 규탄…22대 국회서 전세사기법 추진"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대통령 수사 외압 의혹과 거부권 행사 규탄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5.29.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5/29/NISI20240529_0020357999_web.jpg?rnd=20240529152238)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대통령 수사 외압 의혹과 거부권 행사 규탄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5.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야당이 단독 처리한 4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이 정도면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싫어'를 외치는 금쪽이 대통령"이라고 비난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14번째 거부권 행사라고 한다"며 "이제 거부권 행사의 횟수를 세는 것도 무의미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정부여당의 뜻과 조금이라도 다르면 무조건 거부권을 행사한다"며 "윤 대통령이 거부한 것은 국민의 삶에 대한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지원법 총 4건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거부권 행사로는 7번째, 법안 수로는 14개째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였던 전날 처리된 이 법안들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폐기 수순을 밟는다.
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법안마저 마땅한 대안도 없이 거부했다"며 "면피성 대책으로만 일관하면서 국민에 대한 책임은 죽어도 지지 않으려는 고약한 심보가 놀랍다"고 밝혔다.
이어 "거부권을 남발하는 금쪽이 대통령을 용납할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민생법안, 개혁법안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특별법 통과를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5.27.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5/27/NISI20240527_0020353892_web.jpg?rnd=20240527092724)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특별법 통과를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5.27. [email protected]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며 전세사기특별법 통과를 촉구해온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의 눈물을 외면한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을지로위는 "전세사기특별법이 내년 5월까지 집행되는 한시법이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피해자들의 삶을 그나마 일부 회복시킬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는 점에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을지로위는 22대 국회에서도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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