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공매도 논란 이해 안돼…정부 입장 변화 없어"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최근 공매도 재개 논란과 관련해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공매도 재개 시점을 두고 대통령실과 금융감독원의 입장이 어긋났다는 논란이 가중되자, 전산시스템을 갖춰지기 전까지 공매도를 금지한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 셈이다.

김 위원장은 29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자·실무자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가 논란이 되는 게 정말 이상한 것 같다"며 "당국은 여러차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한 표현으로 얘기해온 바 있다.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말한 것도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한다"며 "내가 직접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코멘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6일 미국 뉴욕 투자설명회에서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라도 재개하면 좋겠지만 기술적인 문제가 미비하다면 시장이 예측 가능한 재개시점을 밝히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통령실이 공매도 6월 재개와 관련해 "금감원장의 개인적 희망"이라고 선을 긋자, 이 원장은 다시 "불법 공매도 방지 시스템 구축이 내년 1분기 정도에 가능할 것"이라며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방안과 관련해 "PF부실은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돼야 한다"며 "그냥 놔두면 부실이 커지고 자금 순환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PF사업장을 비롯해 모든 경제주체에 있어 부채가 자기자본 보다 많으면 위험이 커지는 건 당연하다"며 "기재부, 국토부와 함께 시행사 자기자본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책과 관련해선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어디까지 취급할 것인지를 논의할 것"이라며 "특히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내부통제 부분에서 보완할 것이 있는지 들여다보겠다"고 전했다.

밸류업 정책 관련 세제 혜택에 대해선 "세법 개정 문제라던가 상법 개정 이슈는 관계부처에서 여러가지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조만간 관련 부처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취임 2주년 소회와 향후 거취에 대해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민생금융 지원에 대해서도 소액생계비대출 등 여러 정책을 내놓았다"며 "향후 거취는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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