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 표결 앞둔 민주 "국가 존재이유 물음에 행동으로 답할 때"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처리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 앞서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에서 다루는 사안들 중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있겠냐만 오늘 처리할 법안들의 무게는 특별히 남다를 것 같다"며 "채해병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 등 논의될 안건 하나하나가 국가의 존재 이유를 우리에게 묻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대리인이자 헌법기관인 국회가 그 준엄한 물음에 행동으로 답을 해야 할 때가 됐다"며 "특히 젊은 군인의 억울한 죽음, 권력의 부당한 개입 의혹을 밝히는 것은 진영을 초월해 우리에게 주어진 엄중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권력자의 눈치가 아니라 국민의 기준에서, 또 정의와 상식, 공정의 관점에서 당당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적어도 국회가 민의의 전당이라 불리기 위해선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지금 여러분이 따라야 하는 것은 헌법 정신과 양심의 목소리지 찰나에 불과한 권력자의 뜻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권력은 유한하고 진실은 영원하다. 역사가 여러분의 결단을 기억할 것"이라며 "당당하고 의연하게 국민과 역사의 편에 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잠시 살기 위해 영원히 패배하는 길을 선택하진 않을 것으로 믿는다"며 "국민과 함께 이기는 길을 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국민연금 개혁 의지도 재차 밝히며 정부여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비록 21대 국회 임기가 내일까지긴 하지만 대한민국 미래가 달린 연금개혁을 처리할 기회가 아직 남아 있다"며 "민주당 양보로 일치된 방안조차 처리하지 않는다면 그게 과연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것이겠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 양당이 합의한 안도 처리 못한다면 앞으로 그 복잡한 연금개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나"라며 "마지막까지 협상의 문을 열어 놓고 정부여당의 대승적 결단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를 위한 여당의 협조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한분도 빠짐없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이라 믿는다"며 "민생법안 처리에 묻지마 반대만 하지 말고 21대가 일하는 국회, 책임과 책무를 다하는 국회로 마무리될 수 있게 국민의힘 협조를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김진표 의장을 향해서도 "국회법에 따라 직회부된 법안이 처리될 수 있게 협조해달라"며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라고 압박했다.

그는 "국회법에 규정된 권한을 사용해달란 요청"이라며 "그간 숱하게 협의해 왔는데도 결론이 안 났으면 의장이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예측된다고 국회가 해야할 일을 안 하면 직무유기 아니겠나"라며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할 생각 말고 국회가 통과한 법을 즉각 공포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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