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수장, 우크라 지원 무기에 규제 해제 강조…EU도 논의(종합)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이 우크라이나로 보낸 서방 지원 무기에 사용 제한을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27일(현지시각) 불가리아 국민의회에서 "동맹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전달하는 조건을 결정한다. 이는 나토의 결정이 아니라 개별 동맹국이 내린 결정이다. 그러나 나는 부과된 일부 제한을 해제하는 것이 옳은지 여부를 고려해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특히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지역에서 전선과 국경선이 어느 정도 동일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며 "러시아 영토에 있는 군사 목표물을 공격할 수 없다면 우크라이나인은 한 손을 등에 묶어서 방어를 수행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든다. 왜냐하면 그들은 러시아 영토에서 (발사된) 미사일, 공습, 포병 공격을 받고 있는데도 가용 일부 무기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이것이 자기방어임을 기억해야 한다"면서 "자위권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에 담겨 있다. 자위권은 러시아 안 합법적인 군사 목표물을 향한 공격권도 포함한다. 그것이 바로 자위권이다. 그들은 자위권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들이 자위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일부 동맹국은 우크라이나인이 더 잘 방어할 수 있도록 제한을 풀었다"라면서 "국제법 한계 안에서 자위권 행사를 돕기 위해 다른 제한을 해제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같은 날 열린 기구 외무장관회의 뒤 "방공체계, 특히 패트리엇 증량과 러시아 영토 안 군대를 목표로 한 서방 무기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안을 논의했다. 이는 점점 커지는 논쟁"이라고 전했다.

보렐 대표는 "EU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공격에 저항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며 "일부 회원국은 우크라이나인이 러시아 영토에서 발생한 러시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적 지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해제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본토 타격 금지를 조건으로 서방 무기를 지원받고 있다. 그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자국에서 생산한 무인기(드론)에 전적으로 의존해 러시아 영토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24일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동맹국은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무기 사용 제한을 일부 해제해야 하는지 고려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동북부에서 열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러시아 군사 목표물 공격을 제한하면 방어자가 너무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러시아 영토에 서방 지원 무기 사용을 허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를 비롯해 일각에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 비판은 피하면서도 자국 무기에는 러시아 본토 공격 제한 조건을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같은 논의는 지난 2일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외무장관이 우크라이나가 자국에서 지원받은 무기로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는 데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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