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공동선언 아침까지 조율…中, '비핵화 공통목표'에 반대"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선언이 회의 당일 직전까지 조율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는 우리의 공통 목표' 문구에 대해 강경하게 반대했다고 28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초 공동선언 원안(초안)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우리의 공통 목표"라는 문장이 포함됐다.

의장국인 한국이 "2019년 직전 회담 공동문서에도 '완전한 비핵화'를 넣었다"며 초안대로 해당 문장을 명기할 것을 촉구했으나 중국이 강경하게 반대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에 따라 공동선언을 둘러싼 협상은 회의 당일인 27일 아침까지 계속됐다. 회의 시작 직전에 "각각 입장을 강조했다"는 표현으로 절충했다. 결국 공동선언에는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는 문장이 담기게 됐다.

특히 중국 측은 "한·미군과 (일본) 자위대가 연합훈련 등으로 북한에게 압력을 강화하는 게 반도(한반도) 정세에 긴장으로 연결된다"는 주장도 했다.

이와 관련 한국 정부 관계자는 신문에 "마치 북한도 포함한 4국이 협의하는 것 같았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중국 외교소식통을 인용, 중국이 주한 미군을 포함한 '한반도 비핵화'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다만 한일과 보조를 맞춰 북한 자극은 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풀이했다.

또한 요미우리는 초안에 있었던 "힘과 위압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용인할 수 없다"는 내용이 중국의 강한 반발로 어쩔 수 없이 삭제됐다고 전했다.

이는 주로 한미일이 동중국해·남중국해에서의 강력한 해양 진출을 추진하는 중국을 비판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기 때문이다.

또한 공동선언을 통해 한중일 3국 정상, 장관급 회담을 정례적으로 개최한다고 확인한 것에도 이유가 있었다. 2008년 한중일은 정상회의를 돌아가며 연 1회 개최하기로 합의했으나 3국 관계 영향으로 자주 개최가 정체됐기 때문이었다. 차기 의장국인 일본 외무성의 한 간부는 "일중한 틀을 통해 아무리 관계가 나쁠 때에도 3국 협의를 거듭해 협력하는 버릇을 들이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신문은 중국이 이번 3국 정상회의에 응한 배경에는 자국 경기 둔화 경향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일과의 경제 교류를 확대하려는 생각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번 공동선언에는 3국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위한 협상을 가속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요미우리는 "한중일 3국 국내총생산GDP)은 세계 전체의 20%를 넘는다"며 "경기 부양을 위해 무역 활대로 연결되는 한중일 FTA에 대한 중국의 기대가 크다”며 “한국과 일본을 떠안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제외’ 경제권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안보 면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한미일의 보조를 무너트리려는 생각도 내비쳤다. 신문은 "시진핑 (중국) 정권은 한일이 중국 측에게 간단하게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앞으로도 북한,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계속하며 한미일과의 대항 축 만들기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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