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중 공동선언, 실질협력 구체화…한반도문제 노력 지속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27일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선언'과 부속문서인 지식재산 협력 공동성명, 팬데믹 대응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한일중은 공동선언을 통해 3국간 실질협력 강화에 구체적으로 합의했으나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원론적 공감대만 확인했다.

총 38개 항으로 이뤄진 정상회의 공동선언은 순서대로 총론 10개 항과 '3국 협력 제도화' 2개 항, '3국 국민을 위한 3국 협력사업' 22개 항, '지역 및 국제 평화와 번영' 4개 항으로 구성됐다.

3국이 구체적 합의를 이룬 국가간·국민간 실질협력 강화 부분이 공동선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큰 진전이 없었던 북한 핵 문제 관련 부분은 마지막 순서에 배치된 것으로 풀이된다.

3국은 공동선언에서 정부간 협의인 '3국 협력 제도화', 민간 실질협력인 '3국 국민들의 실질적 혜택', 국제관계를 다루는 '한일중+X 협력'의 3개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3국은 먼저 3국 협력 제도화에 대해 "3국 협력이 더욱 발전해나가기 위해 3국 정상회의 및 외교장관회의가 중단 없이 정례적으로 개최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교육·문화·관광·스포츠·통상·보건·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위급·장관급 등 협의체를 통해 3국 간 실질협력을 강화하고, 3국 국민들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22개 항에 걸친 '3국 국민을 위한 실질협력' 부분에서는 ▲인적교류 ▲기후변화 대응 등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경제·통상 ▲보건·고령화 ▲과학기술·디지털 전환 ▲재난 구호·안전의 6대 협력을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또 2030년까지 인적교류 4000만 명 달성을 목표로 미래세대 교류를 중점 추진하고, 대표적 프로그램인 '캠퍼스 아시아(CAMPUS Asia)' 사업을 적극 지원해 2030년까지 누적 참여 학생 3만 명을 확보하기로 했다.

3국은 경제·통상 협력 강화를 위해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ABMI) 등을 통한 역내 금융안전망을 구축하고 3국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특히 "우리는 시장의 개방성을 유지하고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며 공급망 교란을 피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수출통제 분야에서 소통을 지속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문구를 포함시켰다.

또 '3국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을 부속문서로 채택해 산업·기술 융합과 과학기술 급속 발전이 예상되는 향후 10년을 대비해 지식재산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3국은 또 보건·고령화에 대응해서도 '미래 팬데믹 예방·대비 및 대응에 관한 공동성명'을 부속문서로 채택해 3국간 감염병 대응 협력을 추진한다.

3국은 마지막으로 '한일중+X 협력'을 위한 4개 항에 합의했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공동 이익이라는 점에 대해서만 합의가 이뤄졌고,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는 상대국의 입장을 확인하는 선에 그쳤다.

3국은 35항을 통해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하였다"며 "우리는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노력을 지속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각각 '역내 평화와 안정'은 중국, '한반도 비핵화'는 한국, '납치자 문제'는 일본 측이 강조한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3국은 나아가 '아세안+3',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동아시아 차원의 협력 확대를 지속해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아세안 중심성과 단결성에 대한 우리의 강한 지지를 표명한다"고 했다.

3국은 한국의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일본의 2025 오사카·간사이 세계박람회, 중국의 2025 제9차 하얼빈 동계아시아경기대회 개최를 지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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