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정책에 쓰는 돈은 실패할 것…다른 방향 찾아야"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 정부들은 출산 유도 정책에 많은 돈을 쏟아부으려 하고 있는데, 이런 시도는 잘못된 인식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23일(현지시각)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분석했다.

먼저 이코노미스트는 출산율 하락의 일반적인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고소득 전문직 또는 직장인 여성의 출산 연기에 대해 짚었다. 각국 정부는 이들 여성이 가임기에 아이 낳을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금 감면과 보육비, 보조금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는 분석이다. 대학 교육까지 받은 여성들이 실제로 늦게 아이를 낳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수는 적다고 한다. 미국 여성이 첫 아이를 낳는 평균 연령은 2000년 28세에서 현재는 30세로 높아졌으나, 이 여성들은 한 세대 전의 또래 여성들과 거의 같은 수의 아이를 낳고 있다.

오히려 선진국 출산율 감소의 대부분은 출산 시기를 늦추고 있는 젊은 저소득 여성들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다. 1994년 미국에서 대학 학위가 없이 첫 아이를 낳은 여성의 평균연령은 20세였으나, 최근에는 대학 학위가 없는 20대 여성의 약 3분의2가 아직도 첫 아이를 갖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젊은 저소득 여성에게 출산 유도 정책의 초점을 맞추는 것은 여성과 사회 전반 모두에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짚었다. 여성들의 이른 임신은 여성과 자녀의 빈곤 또는 건강 상태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또 10대 임신 방지 정책, 여성 학업·취업 장려와 관련한 수십년 간의 노력을 후퇴시킬 수도 있다.

출산 지원금을 넉넉히 지급하게 될 경우엔 재정적인 문제도 발생한다. 아이를 한 명 양육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대로 지급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미 폴란드와 프랑스는 추가 출산 1명 당 상당한 수준의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또 정부가 보육 프로그램과 같은 출산 정책에 돈을 많이 쓰더라도 출산율은 올라가지 않을 수 있다. 정부가 높은 수준의 보육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진 스웨덴의 합계 출산율은 1.7명에 불과하다.

이런 점들을 모두 감안할 때 각국 정부는 출산율 저하라는 전 세계적인 변화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언급했다. 이민자들을 많이 받아들이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이는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순 있어도 전 세계적인 출산율 감소 추세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어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인해 앞으로는 생산성이 낮은 노년층도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새로운 기술의 발명과 도입을 장려하는 대책 등이 있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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