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22대 첫 정기국회서 연금개혁 최우선 추진…구조개혁 별도 논의 불가"(종합)

[서울=뉴시스] 이재우 최영서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정쟁과 시간에 쫓긴 어설픈 개혁보다 22대 첫번째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1대 국회 국민연금 개혁' 요구를 거부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이 '21대 국회 모수개혁-22대 구조개혁'이라는 민주당 주장에 손을 들어준 데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하기에는 너무나 중차대한 문제다. 따로 가기 어렵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등 일부에서 21대 국회에서 모수 조정부터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 논의를 하자고 한다"며 "믿을 수 있는 제안이냐. 지금 급조한 (소득대체율) 수치 조정만 끝내고 나면 연금개혁 동력이 떨어지고 또 시간만 부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며칠 뒤면 22대 국회가 시작한다. 의지가 있다면 다음 정기 국회내에 처리가 가능하다"며 "이재명 대표도 22대 국회에서 의원으로 활동하고 당대표 리더십으로 진정성 있게 추진해준다면 속도감 있게 여야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연금개혁은 절박한 시대 과제고 시대 소명이다. 국민의힘은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정쟁과 시간에 쫓긴 어설픈 개혁보다 22대 첫번째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22대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청년, 미래세대를 포함한 국민적 공감을 얻어가며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며 "국회 다수당으로서 책임감, 진정성을 가지고 연금개혁 논의에 임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민주당의 21대 국회 임기내 처리에 맞선 역제안이다.

그는 "민주당 주장대로 국민연금 개혁이 1분1초 다퉈야 하는 긴급 사안이라면 왜 그간 손 놓고 있었나"며 "문재인 정권 당시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연금 개혁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대안까지 제시했음에도 개혁을 무시하고 눈 감고 있던 게 지난 정권이고 지금의 민주당"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추 원내대표는 "부대조건과 구조개혁 방안을 쏙 빼놓고 소득대체율 부분만 제시하면서, 국민의힘이 제안한 연금개혁안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주장하는 자체가 본질적인 문제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은 단순 1%의 수치 문제만이 아니다"며 "연금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내용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과 연계, 향후 인구구조 및 기대여명 변화와 연금 재정건전성 지표 변화 등에 따른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구체적 시행 시기 선택 등의 부대조건과 구조개혁 과제들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21대 모수개혁-22대 구조개혁'에 대한 질문에 "모수개혁 문제가 구조개혁과 따로 갈 수 없다. 그것과 연계된 부대조건을 별도로 논의하게는 너무나 중차대한 문제다. 따로가기 어렵다"며 "22대 국회 가면 종합적으로 놓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구조개혁이 보험요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수개혁, 구조개혁을 같이 해야 한다"고도 했다.

추 원내대표는 '모수개혁을 안 받으면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야당이 진정성 있는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제시했고 그 진정성이 계속 이어진다면 22대 국회에서 훨씬 탄력을 받으면서 진전을 이룰 수 있고 22대 국회 정기 국회에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27일 또는 29일 본회의에 반대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 졸속으로 할 사안이 아니다"며 "연금개혁특위가 합의를 전제로 한 특위다. 여야 합의가 있어야 특위안이 나오게 돼 있다. 사안의 성격상 본회의에 직회부에 처리할 수 없다. 여야가 합의해야 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국회 연금특위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확실히 말하면 모수개혁만 하면 43%고, 구조개혁과 부대조건 합의가 잘 되면 44%까지 추가 논의가 가능하다는 조건부"라며 "마치 모수개혁만 해도 44%라고 하는 건 거짓말이다. 완벽한 사기"라고 말했다.

그는 '김 의장이 어떤 의도로 야당안을 띄운다고 보느냐'는 질의에는 "국회의장이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말하는 것을 보면 민주당 안 그대로"라며 "숫자가 갖는 함의를 잘 모르는 거 같아서 중립성을 유지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21대 연금특위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지급보장 명문화시 재정안전화 장치 병행 도입 등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추가적으로 얘기를 거부하는 바람에 진도가 나간 것이 없다"며 "민주당은 구조개혁에 대한 생각이 아예 없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