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읍시의원들 "채해병특검법 거부를 거부한다"

[정읍=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정읍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채해병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며 윤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비판했다.

이들은 시의회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며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채해병특검법에 대해 어김없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의 이번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알 권리와 진실 규명의 기회를 박탈하려는 것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행정부의 독단적인 권력 행사나 다름없다"고 했다.

특히 "채해병특검법 거부권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채 해병 사망의 원인을 밝혀내고 수사외압 의혹을 규명하라는 국민의 염려와 요구를 묵살한 처사"라며 "이로 인해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산산히 깨져 버렸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공정과 상식, 법 앞에 평등을 계속해 주장하던 대통령은 어디 가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만을 앞세워 의무는 다하지 않고 부여된 권리만 행사하는 대통령과 정부·여당 앞에 국민은 분노한다"며 "국민의 요구에 귀 기울일 것을 다시 한번 엄중히 요구한다"고 외쳤다.

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이 대통령과 국정을 책임지는 정부·여당의 책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의원들은 "오는 28일 채해병사건의 마지막 희망의 불씨가 국회에서 다시 살아나길 다수의 국민은 간절히 바라고 있다"면서 "여당은 국민을 섬기는 책임 있는 자세로 특검법 재의결에 적극 찬성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제 자리로 되돌려 놔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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