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 불균형 해소" 대통령실·기재부·복지부에 발송
경남도·창원시엔 협조 요청 공문…"경남 국회의원에도 보낼 것"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최재호 창원상의 회장)는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자체 중심 의료전달체계 구축' 건의문을 지난 21일 대통령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에 발송했다고 23일 밝혔다.
건의문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정치·경제·문화·의료·교육 등 모든 분야의 자원이 집중되어, 수도권 일극화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비수도권과의 격차가 날로 커지고 있다"면서 "성장동력인 20~30대 청년층의 집중 현상과 이로 인한 수도권의 인구 편중화 가속은 국가적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특히 의료 분야는 국민의 생명과 삶의 질 유지의 필수요소이자 정주여건을 판단하는 기본요소이기에, 지역별로 심각한 차이를 보인다면 지속발전을 위한 국가균형발전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4년 1분기 기준 경남의 의사 1인당 인구수는 585명으로, 전국 평균 459명을 크게 상회하고, 수도권 408명에 비교해서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 응급의료센터 30분 이내 접근 불가율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50.7%를 나타내는 등 경남의 의료인프라는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고 강조했다.
경남상의협은 "지역별 의료 불균형 심화는 의료전달체계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부투자 부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미흡, 빈약한 공공의료 등이 주된 원인"이라며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공급은 민간의료기관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고, 의료 이용량과 수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인구가 밀집하고 구매력이 높은 지역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비수도권의 의료불균형 심화는 지역별 사정에 맞는 의료시스템과 의료전달체계를 갖출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예산이 부족한 것도 하나의 이유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응급·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상향 조정 ▲민간의료서비스의 공급 유인이 열악한 비수도권에 대해 수가 추가 상향 ▲지방정부 중심으로 지역 내 의료자원의 공급과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 부여와 재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남상의협의회 관계자는 "비수도권에서 생활한다는 이유로 수도권과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경제·생활 인프라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의료서비스 차이마저 감내해야 한다면, 어느 누가 비수도권에 정주하려고 할지 의문이다"면서 "모든 국민이 어느 지역에 정주하든 비슷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상의협의회는 경남도와 창원시에도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또 오는 5월 30일 제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경남지역 국회의원들에게도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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