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아마존이 본 韓 디지털 권리장전…"국민이 AI 주권 가져야"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아마존, 네이버 등 국내외 AI(인공지능) 빅테크들이 우리 정부가 수립한 '디지털 권리장전'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들 기업은 디지털 권리장전이 급진전되는 AI 시대에서 일종의 가이드라인, 보호막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전세계인이 AI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이 돼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22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AI 서울 정상회의 전문가 세션에서 지난해 9월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 권리장전이 AI 시대의 새로운 질서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새로운 디지털 시대, AI 시대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디지털 시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자유·공평·안전·혁신·국제연맹이라는 5대 핵심 원칙을 세우고, 이를 기반으로 디지털 시대 시민의 권리와 자유가 어떤 식으로 행사될 수 있는지 규정하고 있다.

강 차관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만들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정책으로 변모시켜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는 새로운 AI 시대의 디지털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새로운 기술이 처음 등장하면 인류는 두려움을 가지면서도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신기술의 혜택을 누려나가고 있다. 이제 AI 시대에서도 모두가 함께 다음 100년을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웅 아마존웹서비스(AWS) 코리아 AI/ML 정책 책임자는 "디지털 권리장전은 일종의 가드레일 역할을 하며 책임 있는, 안전한 AI 발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AWS도 리스크 기반 규제와 AI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혁신과 이 기술(디지털 권리장전)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AI 같은 신기술이 도입될 때는 디지털 포용도 중요시해야 한다"며 "소규모 기업을 비롯한 모든 고객들이 최첨단 기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이와 함께 신뢰 가능한 AI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책임자는 AI 시대에 접어들며 세계 각국이 비슷한 정책적 도전에 직면한 만큼 전세계에서 상호 운용이 가능한 디지털 권리 정책을 조율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양한 국제기준을 수립·표준화해 일관성 없는 규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 책임자는 "AWS는 디지털 권리를 보장하고, 디지털 사회의 혜택을 공유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AWS는 이를 위해 많은 협력을 추진하고 투명성·공평성에도 집중할 것이다. 미래 AI 시대에는 각 개인들의 기본적 인권이 잘 보장되는 사회가 올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을 맺었다.

국내 기업 중 AI 기술에서 가장 앞서있는 네이버도 AI 시대의 디지털 권리장전에 대한 진단을 내놨다.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은 디지털 권리를 전세계인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갖춘 'AI 리터러시' ▲AI 주권 확보 ▲프라이버시 문제 극복 등 3가지 핵심 요소를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센터장은 "디지털 권리를 새로운 AI 시대에 적용하는 게 중요하고, AI 리터러시를 위해서는 정부·학계·기업 등 모든 관계자들이 노력해야 한다"며 "다양한 AI 교육 프로그램을 무료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하고,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AI에 대한 이해와 역량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AI에 대한 과도한 제한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AI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각 나라의 국민들이 AI를 사용해서 자신들의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며 "모든 국가에서 디지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각국에 따라 다른 이해도가 필요하다. 누구도 소외돼선 안되고 디지털과 AI 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AI 시대의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한 의견도 이어졌다. 하 센터장은 "네이버는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팀도 꾸려져 있고, 저희 연구팀에서도 통합적인 프라이버시 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면 사용자들을 위한 앱·모델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지만, 사용자들이 이를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기에 반드시 사용자들의 동의·승인을 받아야만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전문가 세션은 염재호 태재대학교 총장이 좌장을 맡았다. 하 센터장과 이 책임자 외에도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윤동욱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 부교수, 제리 시한 OECD 과학 기술혁신국장, 마르쿠스 안더르룽 AI 거버넌스센터 정책 담당, 팜엘라 크지프코프스카 폴란드 디지털부 국장 등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한국의 디지털 권리장전과 함께 해외의 AI 정책, AI 기술 발전과 인간 관계, AI 시대에 맞는 거버넌스 등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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