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또 거부한 의대협 "유급방지책, 유화책·특혜 아닌 미봉책"[인터뷰]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의 대화 제안을 사실상 거부하며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의대생 단체 측이 의사 국가시험(국시) 연기 등 '유급 방지책'을 두고 "유화책도 특혜도 아니"라며 미봉책이라고 주장했다.

22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손정호(23) 공동비대위원장(가천대 의대 학생회장)은 뉴시스와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날 교육부가 집단행동 중인 의대협에 공개 대화를 다시 제안하면서 이들이 대화에 응할지가 관심이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교육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장관과 실·국장들이 배석해 정부 정책에 대해 소상히 설명해주면 많은 오해가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시기와 참여 규모도 협의하고 주제·방식 등을 한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의대협은 "학생들은 이미 지난 3월24일 대정부 요구안으로써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요구안에 대한 최소한의 수용도 없는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대화를 요구하는 정부에 유감을 표한다"고 답하며 선을 그었다.

의대협의 대정부 8대 요구안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 증원 정책 전면 백지화 ▲정부의 사과 ▲휴학계에 대한 공권력 남용 철회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교육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은 돌이킬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의대생 단체는 증원 백지화를 포함한 자신들의 요구 전체를 수용하려는 적극적 노력만이 대화 성립의 전제 조건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뉴시스는 의대협 측이 정부의 대화 제의를 거부하는 이유와 집단행동을 거두기 위한 최소한의 선결 조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묻기 위해 인터뷰를 추진했다.

다음은 손 공동비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정부가 대화 창구를 열어두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응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부는 실질적인 대화 창구를 전혀 열어두지 않았다. 정부가 의료계와 진솔한 대화의 장에서 소통하고 싶다면,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일관되게 외쳐 온 대정부 요구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이를 수용해야만 한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이 복귀하면 의학교육 질이 악화하지 않도록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적극 소통하겠다고 했는데 불신하는 이유가 있는가.

"정부가 지금까지 의대 증원 정책을 진행해오면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노력을 보여준 바가 없기 때문이다.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가 불충분함은 법원에서도 인정됐다. 현장 실사, 예산안 작성도 제대로 실행되지 않은 채 증원 규모와 배분이 이뤄졌다.

여기에 의학교육 체계에 대한 어떠한 이해 없이 압축학기나 학년제 등 의대 학사일정의 파행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의 구체적 계획 없이는 정부의 말을 신뢰할 수 없다."

-집단 유급이 현실화되면 등록금을 허비하고 사회 진출까지 1년 늦춰질 수 있는데 부담감이 없는가.

"대부분 의대의 휴학계는 1년 단위다. 학생들이 휴학계를 제출한 시점에서 이미 그 기간에 대한 각오를 한 것이다. 학생들이 떠난 상황은 전혀 돌아보지 않으면서 마땅한 대책 없이 휴학도 유급도 막은 채 그 책임은 대학에 전가하는 교육부의 행태를 비판한다."

-정부는 학칙 개정에 따른 유급 유예나 국시 연기 및 예과생 교양수업 분반 마련 등의 유화책을 제시하고 있다. 특혜 논란에도 꼭 지원하겠다는 입장인데.

"본질을 해결하려는 의지 없이 미봉책만을 제시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휴학계 수리 금지로 초래된 의대 교육 현장의 파행을 어설프게 무마하려는 대책들은 유화책도 특혜도 아니다. 정부는 의대생들에게 특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자유와 권리를 무시하는 탄압을 하고 있다."

-8대 요구안의 제1항이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대 증원 백지화인데 정부가 이런 정책들을 백지화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타협의 여지는 없다는 뜻인가.

"의대 증원은 의대협이 공표한 8대 대정부 요구안의 일부일 뿐이고 논의 대상도 제시했다. 어느 하나의 항목만이 아닌 대정부 요구안 전체를 수용하려는 신뢰감 있는 조치가 시행돼야 한다. 이를 위한 정부 측의 적극적인 노력만이 대화 성립의 전제 조건일 것이다."

-필수의료 패키지를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난 20일 의대생 1만4676명(80%)이 응답한 인식조사 결과 전체 80.39%가 '매우 반대한다', 19.2%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장 많은 반대 이유는 원인 파악과 기대 효과다. 학생들은 필수의료 패키지가 의료 시스템의 복잡성과 유기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잘못된 원인을 진단했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방향이 빗나갔거나 기대 효과를 과장되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부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논의 중이라 했는데 의대협의 요구도 논의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의료개혁특위를 비롯해 정부에서 마련하는 여러 자리가 협상의 자리로 기능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특위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구체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부 산하 기구인 만큼 반대하는 학생들에게는 논의 내용에 대해 찬성할 여지가 존재할 수 없다."

-대정부 요구 가운데 정부가 최소한 이것이라도 들어주면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꿀 여지가 있는 게 있나.

"의대협이 공표한 8대 대정부 요구안은 최소한의 조건이며 각 요구안의 항목들에 대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기술된 각 항목들의 수용을 위한 신뢰감 있는 정부의 조치가 선행되었으면 한다."

-정부가 보다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을 계속 이어갈 계획인가.

"학생들은 복귀 시한을 정하고 학교를 떠난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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