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3 가정위탁 만족도 조사'
일반 위탁가정, 친인척보다 자신감 높고 긍정적 태도
위탁부모 고령층 많아…48.7% "하루 10분 미만 대화"
위탁부모, 양육보조금 지원 및 친부모 같은 권한 필요
"아이 보호 권한 없는데 책임 커…정부 지원도 불충분"
[세종=뉴시스] 박영주 구무서 기자 = 친인척 집보다 일반 위탁가정에서 머무는 아동들의 일상생활 만족도가 더 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일상생활이 더 즐겁다고 느낄 뿐 아니라 스스로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등 '자존감'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발표한 '2023년 가정위탁 만족도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가정위탁 종합 만족도 점수는 100점 만점에 85.4점을 기록했다. 2021년(83.2점), 2022년(84.9점)에 이어 3년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이번 조사는 전국 18개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위탁 아동 1228명, 위탁부모 1246명 등 총 2474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7일부터 10월13일까지 총 37일 간 온라인 조사 및 전화 면접조사로 시행됐다.
위탁 아동의 종합 만족도는 85.7점으로 2021년(83.4점)보다 높았으나 2022년(86.2점)보다는 낮아졌다. 위탁 아동·위탁부모 상해보험 지원, 위탁 아동 심리치료 지원 등 가정위탁 지원제도 만족도가 전년보다 1.5점 오른 88.9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상담 서비스, 정보제공 등 가정위탁지원센터 지원 만족도가 87.7점으로 전년보다 0.9점 올랐다.
반면 일상생활 전반에 만족도는 전년보다 3.3점 감소한 81.7점에 그쳤다. 일상생활 속 사람들과의 관계나 자신감, 친부모와의 사이 등이 모두 전년보다 악화했다. 위탁가정 생활 적응도는 87.3점으로 높은 편이었으나 전년보다는 1.6점 내려갔다. 위탁부모 및 위탁부모 친자녀와 관계 등에서 힘들어하는 비중도 1년 전보다 높아졌다.
다만 일상생활 전반적 만족도의 경우 친인척에 의한 위탁가정(81.5점)보다 친인척이 아닌 일반 위탁가정(82.9점)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일반 위탁가정의 아동이 친인척 위탁가정보다 일상생활에서 사람들과 잘 어울리거나 즐겁고 재밌다고 느꼈다. 자신감이나 본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등에 대한 점수도 일반 위탁가정 아동이 높았다.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한다'는 응답은 친인척 위탁가정(80.4점) 아동의 점수가 일반 위탁가정(78.2점)보다 높았다. 친인척과 같이 사는 아동이 일반 위탁가정보다 친부모와 관계도 좋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의 생활 적응도도 친인척에 의한 위탁보다 일반 위탁가정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나의 일에 대해 직접 결정하고 맡겨주심', '힘들 때 위탁 부모님의 격려가 힘이 됨', '내게 필요한 것을 잘 챙겨주심',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 가능함', '위탁 부모님 및 친자녀와 관계가 좋음' 등 모든 항목에서 일반 위탁가정 아동의 점수가 친인척 위탁가정보다 높았다.
아동권리보장원 관계자는 "친인척 위탁 중에는 조부모가 많은데 열악한 환경에 계신 경우가 좀 있다"며 "고령인 데다가 소득에 어려움이 있어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 아동의 대답을 토대로 위탁부모 연령대를 분석한 결과 60~69세가 32.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이어 50~59세(26.1%), 70~79세(18.5%) 순이었다. 평균 위탁부모의 연령이 주로 고령층에 분포된 것이다.
위탁 부모와 하루 평균 대화 시간은 10분 미만이 48.7%로 가장 높았으며 30분 미만(25.4%), 30분~1시간 미만(16.1%), 1시간 이상(9.8%)이 뒤따랐다.
위탁가정 부모의 경우 가정위탁 지원제도 만족도가 81.8점으로 가장 낮았다. 특히 양육보조금 지원이 73.1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 밖에 전문 아동 보호비 지원, 상해보험 지원 등에서 전년보다 점수가 하락했다. 위탁부모가 실질적인 양육비와 보조금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느낀 것으로 분석된다.
보장원 역시 위탁가정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경제적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봤다. 실제 응답자들은 위탁 아동에게 맞는 학원비, 교육지원, 의료비 등 생활비 지원 등 생활 여건과 밀착한 지원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 통장개설, 핸드폰 개통, 행정 서류 작성 등 위탁부모의 권한을 친부모처럼 행사할 수 있게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위탁부모의 연령은 갈수록 높아지지만, 위탁 아동이 어린 경우 연령대별 양육 매뉴얼이나 연령에 맞춰 필요한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명숙 한국아동복지학회장(상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위탁도 아이를 키우는 데 똑같은 에너지와 경제적 비용이 들 뿐 아니라 아이 보호라는 심리적 부담 등도 있다"면서 "위탁가정에 대해 정부 지원금이 있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고 짚었다.
그는 "아이 문제 생길 때도 책임 부담도 크다"며 "아이 보호할 권한도 하나 없으면서 아이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은 크고 지원은 부족하니 위탁 가정의 수가 줄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친인척의 경우 경제적으로 안 좋은 경우가 많다"며 "일반인의 (위탁가정) 참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혈연 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친인척에게 맡겨만 놓은 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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