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우울증 1위 국가' 오명…정부가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한다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올해 7월부터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가 제공된다. 국민의 마음 건강을 돌보고 만성 정신질환으로 악화하는 것을 예방해 자살·자해 시도 등을 예방하겠다는 목적이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사업' 안내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우울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36.8%), 불안 증상 4위(29.5%)에 이름을 올렸다. 2022년 우울증 경험이 100만 명을 돌파했으며 20대 우울증은 2018년(9만9796명) 대비 2배 증가한 19만4322명으로 집계됐다.

그럼에도 제도적 불이익(34.0%), 사회적 인식(27.8%), 약 부작용(18.6%), 치료비용(16.1%) 등의 이유로 정신과 진입 장벽은 높게 인식했다.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사업은 올해 하반기 8만명을 대상으로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 2027년에는 전 국민의 1%인 50만명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 올해 소요되는 예산은 약 480억원으로 추산된다. 올해와 내년에는 정신건강 위험군을 대상으로, 2026년 이후부터는 일반 국민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다.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자립 준비 청년 및 보호 연장 아동,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 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등도 포함된다.

서비스 신청은 대상자별 구비서류를 갖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선택할 수 있다.


서비스 대상자로 결정되면 1:1 대면으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신청 10일 이내 발급된다. 바우처는 발급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이용해야만 한다. 1회당 심리 상담은 최소 50분 이상이다.

지원 대상자는 직접 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 제공을 신청하고 본인 부담금 납부 및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한 후 바우처 결제를 하면 된다.

서비스 유형에는 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성과 역량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구분되며 이용 요금에도 차등이 있다. 서비스 가격은 1회 기준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이며 본인부담금은 기준 중위소득 수준에 따라 0~30% 차등 부과된다. 다만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1급 유형은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심리 상담 분야 전문가로 상담 분야를 전공한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소지자가 상담해 준다. 2급은 학사 또는 석사 학위 소지자가 상담을 진행한다.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록 기준 고시'는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날 제정·발령했다. 국가자격인 정신건강전문요원 1·2급, 청소년상담사 1·2급, 전문상담교사 1·2급, 임상심리사 1급 자격 소지자와 민간자격인 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 1·2급, 전문상담사 1·2급 자격 소지 전문가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형훈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1, 2급 차이는 바우처 특성상 이용자가 선택하도록 한다"며 "청년 마음 사업을 봤을 때 1, 2급 선택은 반반 나뉜다. 본인부담금 차이가 있어서 쏠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자타해 위험으로부터 상담 제공 인력의 안전을 확보할 방법에 대해서는 "위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중증 정신질환 가지고만 자타해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했다. 그는 "상담 제공 인력이 안전한 환경에서 가능하도록 상담 센터에서 출입구 배치, 비상벨 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해당 사업 참여를 위해 서비스 제공기관은 33㎡ 이상의 서비스 제공 공간을 확보하고 제공기관의 장 1명, 제공 인력 1명 이상 있어야 한다.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은 다음 달 3일부터 시작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업 지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형훈 정책관은 "정신건강정책은 중증 정신 질환자 치료 및 관리에 집중돼 있었으나 이번 사업으로 우울·불안 등 많은 사람이 겪고 있는 마음 건강 문제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가 지원되는 만큼 국민 정신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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