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전공의, 복귀 전혀 고려하지 않아"
"의료공백 장기화 예상…업무량 조정키로"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석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아산병원 등 울산대 의대 소속 교수들이 “내년까지도 사태 해결이 어려울 전망"이라는 견해를 내놨다.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서울아산병원·울산대병원·강릉아산병원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송파구 울산대 의대 강당에서 총회를 연 후 이같이 밝혔다.
비대위는 "학생과 전공의는 불합리한 의대 증원 정책에는 동의하지 않으며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어 현 시점에서 복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내년까지도 사태 해결이 어려울 전망"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6일 의대생·전공의·의대교수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 대해 각하·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날 비대위는 전공의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전공의 사직서 처리 방안, 학생 휴학 승인 상황도 공유했다. 지난 2월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자 정부는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각 병원에 내려 사직서가 석 달 가량 수리되지 않고 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의대생들이 법원의 결정 이후에도 복귀하지 않아 '집단 유급'이 불가피해지자 대학들은 휴학을 승인해 줘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휴학 사유가 아니라며 불승인한 가운데, 대학들은 1학기가 3개월이나 지난 상황에서 수업에 돌아오더라도 진급이 쉽지 않아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대위는 또 교수들이 낸 사직서는 법원, 검찰청, 경찰 신원조회 과정을 거쳤고 현재 처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교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과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불이익을 막겠다며 자율적으로 사직서를 냈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후 물리적·체력적 한계에 직면한 것도 사직서 제출의 한 요인이다. 교수들은 각자 원하는 사직 희망일자에 따라 진료를 조정 중이다.
비대위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으로 내년까지 비상 진료 시스템의 장기화가 예상돼 교수의 당직 후 휴진 보장, 외래 환자 수 조정, 중증 환자 치료에 집중하기 위한 경증 환자의 타 기관으로 전원을 계속 추진해 전체적인 업무량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병원의 경영은 한계에 직면하고 있고 상급종합병원으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수들도 한계에 이르렀다"면서 "현 상황에서 의대 증원을 강행할 경우 초래할 한국 의료의 파탄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확인하고 교수들은 의대 증원을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서울아산병원·울산대병원·강릉아산병원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송파구 울산대 의대 강당에서 총회를 연 후 이같이 밝혔다.
비대위는 "학생과 전공의는 불합리한 의대 증원 정책에는 동의하지 않으며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어 현 시점에서 복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내년까지도 사태 해결이 어려울 전망"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6일 의대생·전공의·의대교수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 대해 각하·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날 비대위는 전공의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전공의 사직서 처리 방안, 학생 휴학 승인 상황도 공유했다. 지난 2월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자 정부는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각 병원에 내려 사직서가 석 달 가량 수리되지 않고 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의대생들이 법원의 결정 이후에도 복귀하지 않아 '집단 유급'이 불가피해지자 대학들은 휴학을 승인해 줘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휴학 사유가 아니라며 불승인한 가운데, 대학들은 1학기가 3개월이나 지난 상황에서 수업에 돌아오더라도 진급이 쉽지 않아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대위는 또 교수들이 낸 사직서는 법원, 검찰청, 경찰 신원조회 과정을 거쳤고 현재 처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교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과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불이익을 막겠다며 자율적으로 사직서를 냈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후 물리적·체력적 한계에 직면한 것도 사직서 제출의 한 요인이다. 교수들은 각자 원하는 사직 희망일자에 따라 진료를 조정 중이다.
비대위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으로 내년까지 비상 진료 시스템의 장기화가 예상돼 교수의 당직 후 휴진 보장, 외래 환자 수 조정, 중증 환자 치료에 집중하기 위한 경증 환자의 타 기관으로 전원을 계속 추진해 전체적인 업무량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병원의 경영은 한계에 직면하고 있고 상급종합병원으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수들도 한계에 이르렀다"면서 "현 상황에서 의대 증원을 강행할 경우 초래할 한국 의료의 파탄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확인하고 교수들은 의대 증원을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