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예결특위, 도 13억·도교육청 70억 추경안 삭감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전용태)가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총 5차례 회의를 거쳐 ‘2023년 전북특별자치도 및 도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의결했다.

전용태 예결위원장은 17일 “전북자치도의 경우 총 9조4973억원(수정예산 95억 증액 포함) 가운데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5억원 전액을 삭감하는 등 모두 11건 13억원을, 도교육청은 4조7289억원 중 ‘학생 분리지도 수당 지원’ 20억원 전액 등 총 18건 70억원을 각각 삭감하고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했다.

전라북도 소관 주요 심사의결 내용으로는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운영 지원’(10억7000만원) 등 5개 사업은 당초 본예산 심사 시 일부 또는 전액 삭감된 사업이었으나, 대부분 증액 또는 신규로 편성 요청한 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7000만원을 삭감하고 10억원을 확정했다.

그 외 삭감된 6개 사업은 사업 추진의 명확성과 효과성, 과다편성 여부 및 상임위의 예비심사 등을 존중해 적정한 수준의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했다.

도교육청의 경우는 ‘학생 분리지도 수당 지원’(20억원) 사업과 관련해 교육활동 방해학생과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 분리지도하는 장소도 지정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률로 정하지 않았음에도 아이들의 학습권과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문제라며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자율형 공립고 지원’ 사업은 1차 공모에는 신청하지 않고, 2차 공모에 신청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교육부에서 지정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추경에 6개 학교에 교당 1억원으로 총 6억원을 반영 요구한 예산 중 3억원을 삭감했다.

도교육청 심사보고에서의 부대의견으로는 향후 낙찰 차액 집행 시 당초 사업용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 예산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을 주문했으며, ‘교통안전 환경개선’ 사업은 교내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차량출입 차단기 설치 시, 공휴일은 개방하고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개방을 조건으로 예산 집행할 것을 요구했다.

도교육청의 2025년 본예산 편성 전에 급식비를 포함한 유치원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에 있어 예산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해 도의회에 사전보고 할 것도 주문했다.

전용태 위원장은 “이번 추경예산안은 민생성장과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미래형 학교 환경 구축과 학교현장 중심의 수요를 반영한 실리적인 예산 편성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했다”고 밝히며 “특히 예산 편성 시에는 철저한 사전절차 이행과 정확한 사업비 추계를 통해 예산의 낭비를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 위원장은 이어 “10월에 개최되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위상이 다시 한 번 높이 회복될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와 도교육청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4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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