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사법부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의료계, 존중해달라"(종합)

[서울=뉴시스] 양소리 김승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법원이 의과대학 증원 효력에 대한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에 각하·기각 결정을 내린 데에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16일 밝혔다.

한 총리는 서울고등법원이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각하·기각 결정한 직후 대국민담화를 진행했다.

그는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초읽기에 들어가게 된 데에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습니다만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 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그간 불안한 마음으로 소송을 지켜보신 수험생과 학부모들께 고생하셨다는 위로의 말씀, 정부와 함께 견뎌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무엇보다 "집안에 아픈 가족이 계신 국민 여러분께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다는 점이 뿌듯하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의료계 집단행동이라는 해결되지 않은 난제가 남아있지만 오늘 법원 결정으로 우리 국민과 정부는 의료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다"며 환영했다.

그는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각 대학에 의대정원 증원 결정에 따른 대학별 학칙 개정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를 향해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요청했다.

한 총리는 "일부 의대교수들은 이번 결정에 맞서 일주일간 휴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만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하는 관행은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전면 백지화의 입장을 떠나서 미래 선진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의 장인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전공의를 향해서는 "이제는 돌아와야 한다"며 "사법부의 판단과 국민의 뜻에 따라 집단행동을 멈추고 병원으로 복귀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모든 개혁이 고통스럽지만 의료개혁은 특히 고통스럽다"면서도 "힘들고 어렵다고 지금 여기서 멈추면 머지않은 시점에 우리 후손들은 더 큰 고통과 더 큰 비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국민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중단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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