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韓 성장률 2.2→2.6% 상향…민생지원금 지급에 부정적(종합)

[세종=뉴시스]임소현 용윤신 기자 =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수정 제시했다. 지난 2월 경제전망 발표 이후 3개월 만에 0.4%포인트(p) 대폭 상향 조정한 것이다. 유가 상승 추세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기존보다 0.1%p 오른 2.6%로 점쳤다.

내수는 고금리 기조 속에 소비와 투자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지만 수출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지속하며 경기 부진 완화를 이끄는 모습이라는 분석이다.

KDI는 향후 경기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당장 새로운 경기부양책이 필요하진 않다고 봤다. 야당이 추진 중인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부정적 입장으로 보인다. 대신 세입 확충과 지출 관리를 통해 재정여력을 확보하고,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해 지출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KDI는 16일 발표한 '2024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6%로 제시했다. 지난 2월 KDI가 발표한 전망치인 2.2%에서 0.4%p나 상향한 셈이다. 올해 2.6% 성장한 후 내년에는 내수 부진은 완화되겠으나 수출 증가세가 조정되면서 2.1% 성장할 전망이라는 시나리오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우리 경제가 가장 어려웠던 지점은 2023년 상반기로 보고 있고 그때 저점을 지났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하지만 여전히 중립 수준은 아직은 흐름상으로 도달했지 못했기 때문에 저점에서 중립 수준으로 가고 있는 그래서 '경기 부진이 완화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DI 성장률 전망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시한 전망치와 동일하다. 정부와 한국은행도 연초 각각 2.2%, 2.1%로 전망했던 경제성장률을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3%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했다.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동향총괄은 "우리 경제는 높은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경기 부진이 지속적으로 완화되는 모습"이라며 "내수 또한 고금리 기조의 영향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희석되고 수출 물량과 가격 회복 등에 따라 소득 여건이 개선되면서 부진이 점차 완화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김지연 총괄은 "올해 성장률이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지난해의 경기 부진을 만회하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중립 수준으로의 경기 회복은 내년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2023년에서 2025년의 평균으로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과 유사한 2.0%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민간소비는 고금리 기조의 영향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1.8%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상반기에 1.4% 증가하고 하반기에는 2.2%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내년에는 부진이 완화되면서 1.9%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금리 기조가 시차를 두고 내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소비자물가의 가파른 상승에 따른 실질구매력의 정체도 소비 부진에 기여했다는 진단이다.

정규철 실장은 "상반기가 1.4%, 하반기가 2.2%로 숫자상으로는 올라가지만 이것은 대부분 기저효과"이라며 "작년 2분기부터 민간소비가 나빠져서 숫자는 높아 보이지만 흐름상으로 하반기가 좋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소비는 호황이라든지 이런 것과는 전혀 거리가 있을 것이고 지금 부진한 수준이 2025년에는 그 부진이 완화되는 수준으로 전망한다"며 "아마 가장 중요한 전제는 금리가 조정되어야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설비투자는 올해 반도체경기 상승으로 지난해(0.5%)보다 높은 2.2% 증가한 후 내년에는 고금리 기조가 완화되면서 3.1%의 높은 증가세를 기록할 전망이다. 다만 건설투자는 부동산경기 하락에 따라 지난해부터 나타난 건설수주 위축의 영향으로 올해 1.4%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상반기 1.1% 줄었다가 하반기 1.7%로 감소폭이 확대될 거라는 것이다.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5.6% 증가하며 경기 회복세를 주도할 전망이다. 경상수지는 703억 달러 내외의 흑자가 전망된다.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교역조건(수입가격 대비 수출가격)도 개선되면서 흑자폭이 확대될 것으로 봤다. 서비스수지, 본원·이전소득수지는 46억 달러 적자를 점쳤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내수 증가세 둔화를 반영해 기존(2.5%)보다 소폭 높은 2.6%로 제시했다. 작년(3.6%)보다는 오름폭이 축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근원물가도 2.3%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은 "특히 2월, 3월 정도에 유가가 많이 높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물가상승률을 상향 조정했다"며 "유가나 농산물 가격이 일부 변동하더라도 그것이 근원물가에는 별로 파급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취업자 수는 24만명 증가할 것으로 봤다.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내수 부진이 반영되며 취업자 수 증가폭은 작년 33만명에서 올해 24만명, 내년 17만명으로 점차 축소될 전망이라는 설명이다. 실업률은 2.8%로 작년(2.7%)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했다.

KDI는 지정학적 갈등 고조로 국제유가가 급등하거나 중국의 부동산경기 부진이 실물경제로 파급되는 경우 우리 경제의 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동 지역의 갈등이 확대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할 경우 생산비용 상승과 실질구매력 약화로 경기 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중국 건설업체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중국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경우 우리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이 파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올해 말 미국 대선 이후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심화되면서 글로벌 무역이 위축되는 경우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약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KDI는 통화정책이 우리 경제의 물가와 경기 흐름을 감안해 운용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 실장은 "미국의 통화정책에 너무 따라갈 필요는 없다"며 "미국과 경기 상황이 다른데 우리가 통화정책을 미국과 같이 한다면 그건 한국의 경기를 더 불안시키고 물가도 불안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의 통화정책이 우리가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한국의 결정 사항이라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의 경제 물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상황에서 고금리 기조를 지속하는 경우에도 부작용이 있다"며 "인플레이션이 물가 목표를 하회하면서 낮은 물가 상승세로 지속될 수가 있고 지금 고금리로 인해서 가계대출 연체율이 상승하고, 또 개인사업자 연체율도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내수 부진"이라고 꼬집었다.

금융정책의 경우 금융시장의 시스템리스크 우려가 크게 높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해 경제주체의 자기책임 원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금융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시장 본연의 효율적 자원 배분 기능을 왜곡할 수 있는 정책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KDI는 향후 경기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을 점차 축소해 나가며 재정건전성 유지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 실장은 "물가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면 고금리 기조도 점차 중립적으로 가면서 우리 경제가 정상적인 수준으로 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재정정책은 지금 다소 확장적인 기조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경제가 조금 정상적인 궤도로 간다면 재정 적자 폭도 줄면서 재정정책도 정상적인 궤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아울러 경기침체 시기가 아닌 평상시에는 세입 확충과 총지출 관리를 통해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침체 등 유사시 재정이 경제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재정 여력을 충분히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 총괄은 "올해 관리재정수지가 이미 92조원의 작지 않은 적자로 계획되어 있고 수출 증가로 경기가 회복되는 가운데 통화정책의 긴축 기조가 완화되면 내수도 점차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경기 부양이 필요한 상황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확대된 총지출 규모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한편 경제구조적 요인에 따른 지출 확대에 대해서는 세입 확충 방안을 마련해 재정 여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KDI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해 지출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소요를 감안해 지출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 총괄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복지재정 수요 확대를 감안하면 지출 구조조정과 세입 기반 확충을 통해 국가채무의 급증세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며 "예를 들어 고령층의 건강상태 개선을 반영한 노인 연령 상향 조정,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와 함께 국민연금의 재정건전성 악화로 인해 향후 막대한 정부 재정이 투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개혁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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