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의대 비대위 "의료개혁 협의체, 상설기구화 필요"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서울대의대 교수들이 의료개혁을 위한 국민·의료계·정부의 협의체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상설기구로 설립돼 정권이나 공무원의 임기에 좌우되지 않아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4일 성명서를 내고 "의료 개혁, 바로 지금 필요하다"며 "의과대학 학생들과 젊은 의사들이 교육과 의료 현장을 떠난 지 이제 석달이 다 돼 간다. 빈자리를 마주한 우리는 그간 외면해 왔던 우리나라 의료의 민낯을 보았다"고 밝혔다.

이어 "전공의들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당연히 여겨 온 상급종합병원, 감당할 수 없는 법적 소송 부담과 미흡한 비용 보상으로 무너져버린 필수의료, 커져만 가는 수도권과 지역 의료 사이의 불균형, OECD 평균의 세 배에 이르는 과도한 의료 이용 등 지금도 대한민국의 보건의료비는 국방비의 세 배가 넘어 이미 OECD 평균을 넘었고, 이런 의료시스템이 바뀌지 않는다면 더 가파르게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10~15년 후를 위한 의대 정원 증원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 반문하며, 의료 개혁의 방향을 제시했다.

비대위는 "환자에게 필요한 최선의 진료를 의사가 두려움 없이 행할 수 있어야 한다. 검증된 치료, 건강과 질병에 대한 교육과 상담만으로도 의료기관의 운영이 가능해야 한다"며 "건강보험재정은 꼭 필요한 진료를 받는 환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충분히 지원돼야 하며 환자가 의료정보와 의사, 의료기관을 찾아 헤매지 않도록 충분한 의료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기관 간의 의뢰와 이송, 회송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의료개혁을 위한 국민, 의료계, 정부 협의체는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하며,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상설기구로 설립돼 정권이나 공무원의 임기에 좌우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협의체 논의 결과는 정책 수립과 집행에 반영돼야 하며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방법이 함께 명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계에도 목소리를 냈다. 비대위는 "의료계 스스로 자정 능력을 갖추자"며 "최신 의학을 끊임없이 공부하고, 무엇보다 근거를 중시하는 의료를 행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환자의 편에 서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진정한 전문가가 되자. 국민을 위한 더 나은 의료 시스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했다.

비대위는 "끝이 보이지 않는 현 의료사태로 인한 환자들의 불안과 절망의 한숨이, 돌아갈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하는 전공의들의 눈물이 우리 어깨를 무겁게 짓누른다"고 호소했다.

이어 "정부에 다시 한 번 호소한다"며 "미래 의료의 주역인 전공의와 학생들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 달라. 전공의와 의료계에게 가해진 부당한 명령과 처벌을 거두고 전문의 중심병원 경영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이 가능하도록 지금 현장에 재정을 투입해 달라. 젊은이들이 다시 교육과 수련을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그날을 기다리며 교수들은 힘닿는 한 환자 곁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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