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시작됐는데 누가 온다고 중단되겠나"
유승민·이준석은 비판…"국가 권력 사유화"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은 14일 검찰 고위직 인사가 김건희 여사 수사 '방탄용'이라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맹목적인 비난"이라고 반박했다. 김 여사 관련 특검법에 대해서는 이미 진행 중인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지금 수사가 시작됐는데 누가 온다고, 검사장이 바뀐다 해가지고 수사가 중단되겠나. 왜곡되겠나"라며 "이게 불가능한 구조"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김 여사) 방탄용이라고 하는데 거꾸로 보면 이재명 대표의 방탄에도 방점을 두고 있는 말씀이 아닌가"라며 "그분들이 이재명 대표 수사하시는 분들로 뉴스에 나온다. 오히려 그래서 거부감을 가지고 이렇게 하신 말씀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야당 측에서는 (검찰 인사를) 혹평을 하셨던데 수사를 받은 쪽에서는 무조건 비판하고 싶을 것"이라며 "사회의 모순이라든가 부조리한 일들을 밝혀서 기소하는 것이 검찰 본연의 업무인데 그런 일을 했다 해가지고 맹목적으로 비난을 하면 검찰 조직 자체를 둘 이유가 뭐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야권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밀어붙이는 데 대해서는 "여론몰이고, 특정 개인에 대해서 공세하고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두고 "문재인 정권에서 2년 가까이 많은 검사들을 총동원해서 수사를 했음에도 기소조차 못한 사건"이라며 "범죄가 되지 않는 사건을 가지고 무조건 정치적으로 반대쪽에 있는 대통령의 배우자니까 무조건 수사해서 처벌해라 이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또 명품백 수수 의혹에는 "최재영 목사의 말, 주장에 의해서, 근거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불법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한다"며 "어떻게 하든 문제를 제기해서 비판받게 하고 책임지게 하려고 하는 그분들의 목소리를 다 종합해도 범죄가 될 만한 게 없지 않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석준 의원도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이번 (검찰) 인사를 두고도 이렇게 김건희 여사 수사 건과 연계시키는 것은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날을 세웠다.
홍 의원은 "검찰총장은 임기가 2년 동안 보장이 되는 것이고 검찰총장 이하 검찰의 인사는 수시로 있어 왔는데 오히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들어와서 사실은 그동안 대규모 검찰 인사는 거의 하지 않아서 오히려 지금 검찰 인사 시기가 좀 지났다고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이 처음 이원석 총장과 송경호 서울지검장 인사를 할 때는 이게 잘된 검찰 인사다 이야기 했나" "그때도 얼마나 친윤 검사다, 대통령하고 같이 근무했기 때문에 그렇다,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고 엄청나게 비판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유승민 전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김 여사 의혹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지휘라인이 모두 교체됐다며 대통령실이 수사에 개입할 의도가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수사를 덮는다고 영원히 덮을 수는 없다"고 적었다.
그는 "대통령도, 대통령의 부인도 '법 앞에 평등한 모든 국민' 중 한 사람일 뿐"이라며 "대통령이라 해서, 대통령의 부인이라 해서, 법 앞의 평등 원칙이 비켜간다면, 그것은 국가권력의 사유화"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의 말대로 '그런 식으로 인사하는 법은 없다'"며 "검찰총장은 '인사는 인사, 수사는 수사'라고 한다. 그러나 국민들은 믿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인사가 만사, 인사가 수사'라고 생각한다"며 "검찰총장 윤석열과 대통령 윤석열, 이 둘이 같은 사람 맞는가"라고 일갈했다.
이준석 대표는 "검찰인사 보니 그저 마지막 몸부림 같다"며 "그렇게도 2016년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랐건만 'T' 익스프레스를 타네요"라고 적었다.
이 대표가 언급한 '2016년 전철'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을 비유한 것으로 풀이된다. T익스프레스는 수도권 한 놀이공원에 설치된 롤러코스터의 명칭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 정국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법무부가 전날 서울중앙지검장과 차장검사들, 대검찰청 참모들을 교체하는 큰 폭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의 수사를 이끌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는 이창수(사법연수원 30기) 전주지검장이 보임됐다.
이 지검장은 2020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며 징계 국면을 맞이했을 때 '총장의 입'인 대검 대변인을 지내 최측근으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