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 수련병원 건보 선지급…외국인도 의료공백 피해신고 지원

[세종=뉴시스] 박영주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 장기화로 수련병원의 경영난이 심화하자 7월까지 건강보험을 선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도 의료 이용 불편 상담과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통역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병원협회와 수련병원에서 제안한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 요청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선지급'은 진료 전 일정 규모의 급여비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실제 발생한 급여비에서 상계 및 정산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과거 코로나19 위기 당시에도 '건강보험 선지급' 후 사후 정산한 사례가 있었다.

정부는 211개 수련병원 중 ▲올해 3~4월 의료수입이 급감해 인건비 지급 등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 ▲필수진료 유지를 위해 금융기관 자금차입 등 경영난 자체 해결을 위한 자구 노력을 실시 ▲중증 환자에 대한 외래·입원 등 진료를 더 이상 축소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 기관에 한해 건강보험 선지급을 시행한다.

지원 기간은 이달부터 7월까지 3개월이다. 요건을 충족한 수련병원에 대해서는 집단행동 이후의 진료량 및 급여비 추이 등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활용해 기관별 전년 동월 지급받았던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한다.

박 차관은 "엄격한 관리를 통해 2025년 1분기부터 각 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에서 균등하게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할 계획"이라며 "오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이르면 5월 내 1차 선지급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기관의 자구노력과 함께 엄격한 관리를 통해 사후 정산이 이뤄지므로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부담은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는 각 수련병원의 중증·응급환자 진료 역량을 중점 모니터링하고 필수 의료 유지를 위해 현장에 필요로 하는 지원이 있다면 적극 검토해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도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해 의료 이용 불편 상담과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통역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피해신고지원센터로 전화하는 경우 '피해신고지원센터'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간의 전용회선을 활용해 3자 통화 형태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외국인종합안내센터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0조에 따라 재한외국인의 국내 생활 적응에 필요한 민원상담과 행정정보안내를 제공하는 다국어 민원 안내 창구다.

박 차관은 "재한외국인이 '피해신고지원센터'를 거치지 않고 '외국인 종합안내센터'에 의료 이용 불편과 피해사례에 대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해 체계적인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복지부, 법무부, 외교부 등 관계 부처는 '피해신고지원센터'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간 업무 협조를 지속 강화하기로 했으며 주한 각국 공관을 통해 재한외국인의 의료 이용 불편 상담 방법을 안내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상진료 운영 상황도 점검했다. 10일 기준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8만8561명으로 전주 대비 2.4% 증가했으며 평시의 92%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 환자 수는 전주보다 1.9% 감소한 6843명으로 평시의 93%를 보였다.

응급실 408곳 중 96%인 393곳은 전 주와 동일하게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고 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기관은 전주보다 1곳 증가한 17곳이다.

9일 기준 KTAS(한국형 응급환자 분류) 1~2의 중증·응급환자는 전 주 대비 6.2% 감소, 중등증 환자는 4% 감소, 경증 환자는 4.8% 감소했다.

5월 첫째 주 응급실 접수 후 전문의 최초 진료까지 소요된 시간은 평시인 24.7분에 비해 짧아진 20.2분으로 확인됐다. 응급실 평균 재실 시간은 187.3분으로 평시인 238.7분에 비해 짧아진 187.3분이다.

박 차관은 "4월 이후 중등증 환자 증가와 의료진 피로 누적 등의 영향으로 응급실 부하가 조금씩 가중되는 추세"라며 "응급의료 현장의 상황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지속 경청해 중증, 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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