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PF정리 부담 감내 가능…2금융권 부실 없을 것"[일문일답]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정리 부담이 다소 늘더라도 금융사들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미 적립된 충당금과 순차적인 충당금 적립을 고려하면 감내 가능한 범위"라며 "제2금융권에 대한 부실화 가능성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부동산 PF 리스크에 대응해왔다"며 "감독기준 이상으로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도록 지도해왔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부동산 PF 연착륙 방안' 관련 금융위원회의 주요 문답 및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과의 일문일답 요지이다.

-이번 PF 연착륙 방안이 기존 대책과 무엇이 다른가.

"지난 2022년 하반기 이후 꾸준히 추진해온 부동산 PF 연착륙 방안과 기본 방향은 동일하다. 다만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해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실의 단순 이연·누적 보다는 시장 스스로 정리노력을 하도록 유도하는 등 그간 현장애로를 바탕으로 대책을 보완·보강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번 조치가 금융사에 미치는 영향은.

"금융사의 부동산 PF 사업장 재구조화·정리 부담이 다소 늘더라도 이미 적립된 충당금과 순차적인 충당금 적립 등을 감안할 경우 금융사들이 충분히 감내 가능한 범위다. 특히 부동산 PF로 인한 제2금융권 금융사의 부실화 가능성은 없다. 그간 금감원을 중심으로 부동산 PF 리스크에 대응해 감독기준 이상으로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토록 지도해 왔다. 향후 사업성평가 기준이 변화되고 그로 인해 충당금 적립 규모가 증가하더라도 감내 가능하다."

-은행·보험사 공동대출(신디케이트론) 조성방안을 마련한 취지는.

"충분한 규모의 신디케이트론이 조성돼 자금이 지원되면 사업자는 상대적 낮은 금리로 자금 조달이 가능해 짐에 따라 사업성 개선효과가 커질 수 있으며, 향후 본 PF 전환도 용이하다. 금융사도 사업성 개선으로 충당금 적립 부담이 완화되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은 신속히 정리됨으로써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또 PF 사업장의 정상 기대감 등으로 시장 불안이 해소되고 건설업과 부동산 경기의 긍정적 전망도 기대된다."

-이번 조치가 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은.

"건설업계에 어려움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상 사업장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보다 원활히 공급받고,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됨으로써 묶인 자금이 정상·신규사업장에 투입돼 건설사들은 늘어난 일감을 확보할 수 있다. 이번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른 신규 사업성 부족 사업장은 대부분 브릿지론·토담대 사업장일 것으로 예상돼 건설사 부담은 제한적이다. 건설업계에 대한 유동성 공급 방안을 지속 추진해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한편, 건설사의 자금애로에 대해 건설업계와 상시 소통하고 필요한 추가조치 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다."

-사업성 평가 기준개선으로 양호한 사업장도 정리되는 것은 아닌지.

"이번에 추진하는 사업장 평가기준 개선은 금융사가 PF의 특성과 위험요인을 보다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것으로, 양호한 정상 사업장이 이번 평가기준 개선으로 불합리하게 정리되는 일은 없다. 또 평가시 금융사가 융통성을 가지고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하고, 사업의 특수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하는 등 평가기준이 과도하게 경직적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사업성 평가 기준개선에 따라서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는?

"시뮬레이션과 내부자료 분석 결과 한 90~95% 정도는 정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약 2~3% 사업장이 '유의'나 '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러 번 말했지만 대다수의 사업장은 정상 사업장 성격이 강하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장 규모는 크지 않다."

-사업성 평가 기준개선 조치를 단계적으로 하는 이유는?

"시장에서 과도한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 질서 있는 연착륙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연체와 만기연장이 많은 사업장부터 우선적으로 평가해 실질적인 선별 및 정리효과가 나타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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