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 동결자산 수익으로 우크라에 무기 등 지원키로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유럽연합(EU)이 러시아에 대한 동결 자산에서 얻은 수익 약 44억 유로(약 6조4598억원)를 우크라이나 무기·원조자금 지원에 사용하기로 했다.

8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이날 열린 EU 고위 대사 회의에서는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최종 금액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며, 오는 7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국제예탁결제기구 유로클리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서방 국가들이 동결한 러시아 중앙은행의 자산 2600억 유로(약 381조7000억원) 가운데 1910억 유로(약 280조4000억원)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2월 유로클리어는 러시아 동결 자산에 대한 이자가 44억 유로라고 밝힌 바 있다. 또 벨기에 정부가 유로클리어에 대한 세금으로 10억8500만 유로를 거둘 것이라고 예상했다.

러시아 자산 전체를 압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파장을 우려한 EU는 러시아가 동결 자산에 대한 이자 수익에 대해선 법적 권리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해당 수익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사용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해당 자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유로클리어의 관리 수수료, 유로클리어에 대한 벨기에의 세금 등과 관련해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EU 회원국들은 러시아 동결 자산으로부터 나온 수익의 90%를 무기에 사용하고, 나머지 10%는 비살상 안보 지원에 쓰기로 했다. 이는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헝가리 등 무기 지원이 어렵거나 무기 지원을 원하지 않는 국가들을 위해 나눈 것이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유로클리어의 관리 수수료를 기존 3%에서 0.3%로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벨기에는 내년부터 거둔 세금 수입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사용하는 계획을 준비 중이라고 폴리티코는 보도했다.

한편 독일과 프랑스 등 많은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 동결 자산과 관련, 국제법 위반을 우려하며 미국의 계획을 경계하고 있다고 가디언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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