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 구성
명품백 건넨 최재영 목사도 함께 수사
처벌 여부는 미지수…배우자 처벌조항 없어
![[성남=뉴시스] 조수정 기자 =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2월11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 탑승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3.12.11. chocrystal@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12/11/NISI20231211_0020158541_web.jpg?rnd=20231211112240)
[성남=뉴시스] 조수정 기자 =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2월11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 탑승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3.12.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총선 직후 검찰이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뿐만 아니라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한 수사도 함께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전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주례 정기보고를 받고 "김건희 여사 관련 청탁금지법 고발사건에 대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중앙지검은 이 총장 지시에 따라 윤 대통령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 수수 혐의 등을 담당하고 있는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검사 3명을 추가 투입하는 등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앞서 유튜브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2022년 9월 코바나컨텐츠 사무소에서 재미동포 최재영 목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파우치를 받는 장면을 몰래 촬영해 지난해 11월 공개했다.
이후 서울의소리는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지난 2월 특별대담에서 "시계에다가 몰카를 들고 온 정치공작"이라며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박절하게 대하긴 참 어렵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검찰 내부에서는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기류가 흐르기도 했다.
4·10 총선에서 '검찰 해체'를 주장하고 있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대거 국회에 입성하면서 위기감이 고조됐고, 검찰의 신뢰도 역시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김 여사를 소환조사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게 된 것이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수사와 함께 명품백을 건넨 최 목사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후 한 시민단체에 의해 주거침입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전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주례 정기보고를 받고 "김건희 여사 관련 청탁금지법 고발사건에 대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중앙지검은 이 총장 지시에 따라 윤 대통령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 수수 혐의 등을 담당하고 있는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검사 3명을 추가 투입하는 등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앞서 유튜브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2022년 9월 코바나컨텐츠 사무소에서 재미동포 최재영 목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파우치를 받는 장면을 몰래 촬영해 지난해 11월 공개했다.
이후 서울의소리는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지난 2월 특별대담에서 "시계에다가 몰카를 들고 온 정치공작"이라며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박절하게 대하긴 참 어렵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검찰 내부에서는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기류가 흐르기도 했다.
4·10 총선에서 '검찰 해체'를 주장하고 있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대거 국회에 입성하면서 위기감이 고조됐고, 검찰의 신뢰도 역시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김 여사를 소환조사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게 된 것이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수사와 함께 명품백을 건넨 최 목사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후 한 시민단체에 의해 주거침입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서울=뉴시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월 월례회의에서 "환자와 환자 가족, 그리고 국민 모두 의료인이 의료현장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대검찰청 제공) 2024.02.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2/28/NISI20240228_0001490388_web.jpg?rnd=20240228164342)
[서울=뉴시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월 월례회의에서 "환자와 환자 가족, 그리고 국민 모두 의료인이 의료현장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대검찰청 제공) 2024.02.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다만 검찰의 수사가 김 여사에 대한 처벌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청탁금지법에는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해당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직자 등'에 영부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공직자 등이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안 경우 지체없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같은 법 조항에 따라 윤 대통령의 신고 여부 등도 수사 선상에 오를 수 있다.
명품백을 건넨 최 목사의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부정청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도 김 여사 관련 의혹을 밝혀내기 위해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해당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직자 등'에 영부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공직자 등이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안 경우 지체없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같은 법 조항에 따라 윤 대통령의 신고 여부 등도 수사 선상에 오를 수 있다.
명품백을 건넨 최 목사의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부정청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도 김 여사 관련 의혹을 밝혀내기 위해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