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협상 스타트…건보 "재정 전망 불안" vs 의료계 "저수가 그만"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2025년도 수가 협상을 위해 한 자리에 모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료계가 필수의료 분야 보상 강화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건강보험 재정과 종별 수가를 두고는 입장차를 보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소재 서울 가든 호텔에서 2025년 요양급여비용계약 의약단체 합동 간담회를 열었다.

'수가'로 불리는 요양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1년씩 계약이 이뤄지며 매년 5월31일까지 체결해야 한다.

이 자리에서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3년 간 재정 수지는 다행히 흑자이지만 중장기 재정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다"며 "빠르게 진행되는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 가능 인구는 감소하고 저성장 기조로 보험료 수입 기반은 약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선진국 평균보다 많은 병상 장비, 다소 과도한 검사, 의료 이용 증가, 필수의료 정책 재정 투입 등 지출은 앞으로 그 규모와 속도가 가히 폭발적이라고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운영을 위해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진료를 제공받는 필수 의료 체계 구축과 의료 인프라 유지, 국민 건강보험료 부담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균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의약단체에서는 저수가 구조 탈피를 위해 전향적인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성규 대한병원협회장은 "그간 수가 협상 결과는 의료 공급의 왜곡을 야기한 원인"이라며 "국가적 차원에서 향후 의료 공급 체계의 방향성이 수립되고 있는 시점에 올해 수가 협상과 결정은 정부, 보험자의 정책 의지를 가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협상은 지출 억제와 가입자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췄던 게 사실"이라며 "이제부터라도 공단이 의료 공급의 왜곡을 개선하기 위해 좀 더 균형 있는 협상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마경화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도 "여태까지 미래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 너무 많은 걱정을 하면서 현재의 막힌 곳을 너무 방치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큰 구멍은 별도 재정을 투입해 막을 수 있지만 작은 구멍들은 수가 협상을 통해 잔비를 내리게 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도 "코로나19 이후 현재까지 전대 미문의 의약품 수급 불안정 및 품절 사태를 겪고 있는 일선 약국 현장 상황은 너무도 어렵다"며 "필수의료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지만 조제 투약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약국은 보험 정책이나 재정 투입 계획에서 소외돼있다. 적정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순옥 대한조산협회장은 "조산협회는 필수의료 한 파트를 맡고 있음에도 수가가 너무 낮아 폐업을 할 위기"라며 "제일 어려운 시기에 저희가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수가를 조정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합동 간담회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참석하지 않았다. 정 이사장은 "임현택 의협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이번 달 말까지는 완료해야 하는 수가 협상이 통과될 수 있도록 넓은 이해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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