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거티브 규제특례 강화…규제걱정없는 기업환경 조성
정부, 규제자유특구 위원회 열고 신규지정안 심의·의결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참석하고 있다. 2024.04.30. kmx1105@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4/30/NISI20240430_0020324063_web.jpg?rnd=20240430152616)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참석하고 있다. 2024.04.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부산(차세대 해양 모빌리티), 강원(AI 헬스케어), 충북(첨단재생바이오), 전남(직류산업)이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됐다. 규제자유특구로는 경북(세포배양식품), 대구(Inno-덴탈), 경남 통영시 등(수산부산물 재활용), 경남 상목일반산업단지 등(생활 밀착형 수소 모빌리티), 충남(그린암모니아 활용 수소발전) 등이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규제자유특구 위원회(특구위원회)를 열고 글로벌 혁신특구 4건 및 규제자유특구 5건 신규 지정안, 기지정된 특구의 중요 변경사항을 심의·의결했다.
특구위원회는 '지역특구법' 제77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승인,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회의체이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간사를 맡는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법률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기준과 규격 등이 마련되지 않아도 신기술 실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이 도입된다. 선진국과 달리 국내는 금지되는 경우 해외거점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다.
이날 의결을 거친 4개 글로벌혁신특구, 5개 규제자유특구는 5월 고시돼 6월부터 본격 시작될 예정이다. 글로벌혁신특구 지정기간은 2028년 4월30일까지 4년이다. 규제자유특구는 대구를 제외한 4곳은 2028년 말까지 특구를 유지한다. 대구 특구 유지기간은 2030년 12월31까지 총 6년7개월이다.
부산 차세대 해양 모빌리티 특구는 국제해사기구(IMO)가 '2050 Net-Zero'를 발표하면서 강화되는 환경 규제에 대응하고자 암모니아·수소 등 친환경 선박의 신속한 사업화를 촉진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인증획득과 국제표준 선점으로 해외 진출의 기반을 마련한다.
이번 특구 지정을 통해 부산에서는 중소형 선박에 CO2포집시스템을 탑재할 수 있고 친환경 선박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의 측정법과 배출허용량 기준이 없어 애로를 겪었던 육상·해상 실증이 추진된다. 액화 CO2의 육상 하역과 임시검사 절차도 간소화된다.
강원에서는 분산형 임상의 실증을 위해 자택 임상과 허가받은 의약품의 배달이 가능해진다. 국내에서는 처음 인정되는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데이터 활용이 네거티브 실증 특례로 허용될 예정이다. 다만 개인정보의 적정한 관리 필요성을 감안해 법률·기술 전문가가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 절차와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충북은 심사위원회 구성과 안전관리기관 지정 특례를 받아 특구 맞춤형 첨단재생의료 임상 프로세스를 구축한다. 허가받은 병원 인력만 참여 가능한 세포처리시설에는 개발기업 인력도 참여할 수 있다.
충북 글로벌 혁신특구는 해외 원정치료 수요를 충북에 흡수하고, 한일 경제협력을 통한 첨단바이오 신약 개발과 해외 진출로 지역경제를 획기적으로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홍주 중기부 특구혁신기획단장은 "많은 환자들이 줄기세포치료 등으로 해외에서 큰 돈을 쓰며 치료를 받고 있는데 충북 특구의 안전성이 검증이 된다면 국내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남 나주시에 마련될 직류산업 특구에서는 직류 전력변환장치, 차단설비, 계측장치 등 직류 배전망에 필요한 설비 기준 관련 특례를 받아 직류 전력망 통합 실증 플랫폼을 구축하고 직류전력 기자재의 품질을 실증한다.
또한 UL솔루션 등 해외 인증기관과의 협업으로 직류 전기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직류산업 선진국인 독일의 프라운호퍼 연구소와 국제공동R&D를 추진한다.
경북 의성군, 영주시, 안동시 등의 세포배양식품 특구에서는 동물보호법, 축산법 특례를 받아 살아있는 동물 또는 도축 직후 원육에서 고순도의 세포를 추출한 뒤 표준 세포주를 만들어 기업에 분양하는 작업이 가능해진다. 기업은 세포배양식품을 상용화 수준으로 대량 생산하는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 단장은 "세포배양식품은 현재는 살아 있는 동물에서만 세포 채취가 허용되고 동물 치료나 실험에서만 할 수 있다"면서 "이번에 그런 규제들을 풀어 한 번 시도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구 Inno–덴탈 특구는 폐기물관리법상 의료폐기물을 재활용 할 수 있는 특례를 받아 경북대 병원 등 협력 병원으로부터 폐치아를 기증받고 골이식재로 재활용하는 실증을 세계 최초로 진행한다.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특구는 폐기물관리법상 특례로 부산물이 전체의 60%를 차지하는 참치 대상 참치 부산물 선별·보관·운송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원료 등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에 나선다.
경남 생활 밀착형 수소 모빌리티 특구는 수소 카고 바이크용 연료전지 개발, 자전거 도로에서 수소 카고바이크 주행, 수소차 충전소에서 수소 카고바이크를 충전하는 실증을 진행한다.
충남 그린암모니아 활용 수소발전 특구는 암모니아를 연료전지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안전기준(누출 방지·내부 설비 부식 방지 등)을 수립한다. 이를 통해 연료전지 내부에서 암모니아를 수소로 분해한 뒤 분해된 수소를 전해질과 반응해 전력을 생산하는 45kW급 암모니아 직공급 연료전지 개발 실증을 진행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글로벌 혁신특구가 지역을 넘어 우리나라 혁신의 요람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면서 "규제자유특구와 글로벌 혁신특구 모두 '기존의 제약조건을 넘어 새로운 시도를 하는 실험대'로, 특구제도 전반이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신속하게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글로벌 혁신특구의 규제혁신을 기반으로 첨단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기업이 성장하고, 지역경제가 발전하는 선순환 생태계가 지역에 조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규제자유특구 또한 지역 전략사업 육성의 토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특구 제도를 통해 지역 혁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이 자유로운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규제자유특구 위원회(특구위원회)를 열고 글로벌 혁신특구 4건 및 규제자유특구 5건 신규 지정안, 기지정된 특구의 중요 변경사항을 심의·의결했다.
특구위원회는 '지역특구법' 제77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승인,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회의체이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간사를 맡는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법률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기준과 규격 등이 마련되지 않아도 신기술 실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이 도입된다. 선진국과 달리 국내는 금지되는 경우 해외거점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다.
이날 의결을 거친 4개 글로벌혁신특구, 5개 규제자유특구는 5월 고시돼 6월부터 본격 시작될 예정이다. 글로벌혁신특구 지정기간은 2028년 4월30일까지 4년이다. 규제자유특구는 대구를 제외한 4곳은 2028년 말까지 특구를 유지한다. 대구 특구 유지기간은 2030년 12월31까지 총 6년7개월이다.
부산 차세대 해양 모빌리티 특구는 국제해사기구(IMO)가 '2050 Net-Zero'를 발표하면서 강화되는 환경 규제에 대응하고자 암모니아·수소 등 친환경 선박의 신속한 사업화를 촉진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인증획득과 국제표준 선점으로 해외 진출의 기반을 마련한다.
이번 특구 지정을 통해 부산에서는 중소형 선박에 CO2포집시스템을 탑재할 수 있고 친환경 선박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의 측정법과 배출허용량 기준이 없어 애로를 겪었던 육상·해상 실증이 추진된다. 액화 CO2의 육상 하역과 임시검사 절차도 간소화된다.
강원에서는 분산형 임상의 실증을 위해 자택 임상과 허가받은 의약품의 배달이 가능해진다. 국내에서는 처음 인정되는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데이터 활용이 네거티브 실증 특례로 허용될 예정이다. 다만 개인정보의 적정한 관리 필요성을 감안해 법률·기술 전문가가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 절차와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충북은 심사위원회 구성과 안전관리기관 지정 특례를 받아 특구 맞춤형 첨단재생의료 임상 프로세스를 구축한다. 허가받은 병원 인력만 참여 가능한 세포처리시설에는 개발기업 인력도 참여할 수 있다.
충북 글로벌 혁신특구는 해외 원정치료 수요를 충북에 흡수하고, 한일 경제협력을 통한 첨단바이오 신약 개발과 해외 진출로 지역경제를 획기적으로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홍주 중기부 특구혁신기획단장은 "많은 환자들이 줄기세포치료 등으로 해외에서 큰 돈을 쓰며 치료를 받고 있는데 충북 특구의 안전성이 검증이 된다면 국내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남 나주시에 마련될 직류산업 특구에서는 직류 전력변환장치, 차단설비, 계측장치 등 직류 배전망에 필요한 설비 기준 관련 특례를 받아 직류 전력망 통합 실증 플랫폼을 구축하고 직류전력 기자재의 품질을 실증한다.
또한 UL솔루션 등 해외 인증기관과의 협업으로 직류 전기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직류산업 선진국인 독일의 프라운호퍼 연구소와 국제공동R&D를 추진한다.
경북 의성군, 영주시, 안동시 등의 세포배양식품 특구에서는 동물보호법, 축산법 특례를 받아 살아있는 동물 또는 도축 직후 원육에서 고순도의 세포를 추출한 뒤 표준 세포주를 만들어 기업에 분양하는 작업이 가능해진다. 기업은 세포배양식품을 상용화 수준으로 대량 생산하는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 단장은 "세포배양식품은 현재는 살아 있는 동물에서만 세포 채취가 허용되고 동물 치료나 실험에서만 할 수 있다"면서 "이번에 그런 규제들을 풀어 한 번 시도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구 Inno–덴탈 특구는 폐기물관리법상 의료폐기물을 재활용 할 수 있는 특례를 받아 경북대 병원 등 협력 병원으로부터 폐치아를 기증받고 골이식재로 재활용하는 실증을 세계 최초로 진행한다.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특구는 폐기물관리법상 특례로 부산물이 전체의 60%를 차지하는 참치 대상 참치 부산물 선별·보관·운송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원료 등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에 나선다.
경남 생활 밀착형 수소 모빌리티 특구는 수소 카고 바이크용 연료전지 개발, 자전거 도로에서 수소 카고바이크 주행, 수소차 충전소에서 수소 카고바이크를 충전하는 실증을 진행한다.
충남 그린암모니아 활용 수소발전 특구는 암모니아를 연료전지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안전기준(누출 방지·내부 설비 부식 방지 등)을 수립한다. 이를 통해 연료전지 내부에서 암모니아를 수소로 분해한 뒤 분해된 수소를 전해질과 반응해 전력을 생산하는 45kW급 암모니아 직공급 연료전지 개발 실증을 진행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글로벌 혁신특구가 지역을 넘어 우리나라 혁신의 요람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면서 "규제자유특구와 글로벌 혁신특구 모두 '기존의 제약조건을 넘어 새로운 시도를 하는 실험대'로, 특구제도 전반이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신속하게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글로벌 혁신특구의 규제혁신을 기반으로 첨단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기업이 성장하고, 지역경제가 발전하는 선순환 생태계가 지역에 조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규제자유특구 또한 지역 전략사업 육성의 토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특구 제도를 통해 지역 혁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이 자유로운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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