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이, 의료개혁 공감…민생지원금·이태원 특별법 이견(종합2보)

[서울=뉴시스]조재완 박미영 김지은 양소리 신재현 김승민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영수회담이 별다른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윤 대통령와 이 대표는 이날 회담에서 의대정원 증원 등 의료 개혁과 영수회담 정례화 필요성엔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민생회복을 위한 구체적 방안과 관련해선 윤 대통령은 여·야·정 협의체·소상공인 예산집행을, 이 대표는 전국민 민생지원금(긴급민생회복조치)을 우선 과제로 제안하며 이견을 보였다.

'채상병 특검법'과 '이태원참사특별법' 등 민주당이 윤 정부를 겨냥해 추진하는 주요 특검·특별과 관련해서도 진전된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

29일 대통령실·민주당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담회 형식으로 회담을 가졌다. 회담은 당초 예정된 1시간을 훌쩍 넘어선 2시15분 만에 종료됐다.

이 대표가 회담 머리발언에서 요구한 민생회복조치·연구개발(R&D) 예산 복원·의료개혁특위·이태원특별법 등 각 의제별 논의가 길어지면서 전체 회담이 길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 나온 전망과 달리 일대일 대담은 이뤄지지 않았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회동이 끝난 뒤 각각 브리핑을 갖고 "소통 필요성 등 인식을 같이한 부분은 일부 있었으나 구체적 민생 회복 조치 등에 대해선 이견이 있었다"는 취지의 회담 결과를 전했다. 

양측은 의대정원 등 의료 개혁과 소통·협치를 위한 추가 회동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결과 브리핑에서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의대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 대표는 '의료개혁은 시급한 과제이며 대통령의 정책방향이 옳다. 민주당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했다"며 "두 분이 만날 수도 있고 여당의 지도 체제가 들어서면 3자 회동도 할 수 있다. 어떤 형식으로든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성과라고 이야기하긴 그렇지만 의료개혁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야기가 있었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소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을 했고 앞으로 소통은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측은 민생 문제와 관련해선 민생 중심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구체적 방안을 놓고 서로의 주장만 확인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전국민 재난지원금 성격의 민생회복지원조치를 전격 수용해달라고 요청한 반면,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 지원 예산 집행과 여·야·정 민생협의체 가동을 우선 과제로 제시하면서 대화가 겉돌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수석은 "민생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정책적 현안이라는 데도 인식을 같이했다"면서도 "민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여당, 야당 간의 정책적 차이가 존재한다.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은 이견이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윤 대통령은) 물가, 금리, 재정 상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이 더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고 했다.

대신 윤 대통령은 이 대표에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방향, 서민 금융 확대 방안, 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자 지원 방안 등을 설명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을 먼저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에 야당이 제기한 부분들에 대해 여야가 협의하면서 시행 여부를 논의하자"는 취지로 설득했다고 한다.

박 대변인은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 워낙 달랐다"며 "저희는 위기 상황에서 긴급 처방으로서의 민생회복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일관된 주장을 했지만 윤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을 이야기했고 자신이 바라보는 처방에 대한 생각이 달라서 이 부분이 좁혀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회동에 배석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민생회복긴급조치에 대해 윤 대통령의 결단을 주문한 데 대해 윤 대통령은 현재 편성돼 있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 예산을 잘 집행하는 게 우선이며, 집행 과정에서 여·야·정 민생협의체를 가동해 필요한 지원이 무엇이 있는지 더 논의하자는 이야기를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 대표가 민생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이 민생회복긴급조치에 대해 직접 결단해주셔야 한다는 주문을 재차 했지만, 대통령은 그 입장을 고수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선 이 대표가 다소 회의적 입장을 비쳤다. 이 수석은 이 대표가 "여야가 국회라는 공간을 우선 활용하자"고 답했다고 전했고, 박 대변인은 이 대표가 "여야 정치 복원이 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태원참사특별법과 관련해선 양측은 별반 진전된 대화를 이어가지 못했다. 양측은 회담이 종료된 후에도 온도 차를 보였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법안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보였다고 설명한 반면, 이 대표 측은 윤 대통령이 법안 처리를 사실상 거부했다고 해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 방지책, 피해자 유족에 대한 지원에 대해 공감한다"며 "국회 제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원회에서 영장 청구권 갖는 건 법리적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 다시 논의하면 좋겠다"가 말한 것으로 이 수석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무조건 반대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고 한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태원참사특별법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독소조항이 있다는 말씀으로 이 법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씀해 사실상 회담에서 이태원특별법에 관련해 윤 대통령이 거부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채상병 특검법'과 이 대표가 에둘러 언급한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선 비공개 회의선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고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인 연금 개혁과 관련된 문제도 회담에서 언급됐다고 한다.

이 대표가 "국회 공론화위원회에서 방향을 정해야 하는데 정부가 방향을 줬으면 좋겠다"고 밝히자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국회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하고 많은 데이터를 이미 제출했다"고 답했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22대 국회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자는 취지로 제안했다고 한다.

이 대표가 모두발언에서 언급한 '연구개발(R&D)' 예산 증액과 관련해선 윤 대통령은 '석박사 보조원 인건비' 등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앞으로 R&D 정책은 어떻게 이끌어 갈지 설명했다고 한다.

다만 윤 대통령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통해 R&D 예산을 당장 증액할 계획이 없다는 의사 표명을 했다고 민주당 배석자들은 전했다.

이번 회담에는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과 천준호 대표비서실장,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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