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K 법인세 0원에 유류세 연장까지…벌써부터 세수 '경고등'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지난해 삼성과 SK 등 법인세 납부 1·2위 기업들이 실적 악화로 올해 법인세가 0원인 것으로 집계되면서 세수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가 3월 국세수입을 발표하는 가운데, 1분기 법인세수 부족이 현실화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3월 국세수입'을 발표한다. 지난 2월 말 기준 국세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8000억원 증가한 바 있다. 3월 국세수입은 지난해 기업 실적에 따른 법인세가 반영되기에 세입 현황을 살피기 용이하다. 법인세는 통상 8~9월에 당해 연도의 법인세를 중간예납 후 다음 해 3~4월 나머지를 납부한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를 각각 0원으로 신고하면서 세수 부족이 현실화했다. 정부는 올해 법인세가 전년보다 3.5% 줄어든 77조6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를 밑돌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세수 진도율도 평년 25.9%보다 낮을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시장의 컨센서스는 7~8월부터 기업실적이 좋아질 거로 예측했으나 생각보다 늦어져 지난해 12월께부터 기업 실적이 살아났다. 지난해 상장 기업 보고서가 예상보다 좀 더 나쁘게 나온 영향"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기업들의 실적 부진은 올해뿐 아니라 내년 법인세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기업들이 지난해 영업이익 적자로 받지 못한 세액공제가 늘면서 향후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이 이연됐기 때문이다.

여기다 6월까지 두 달 더 연장된 유류세 인하도 세감 요소다. 올해 정부가 전망한 교통·환경·에너지세는 15조3000억원인데, 이는 올해 5~6월부터 유류세 인하가 원상회복되는 것을 전제로 했다. 하지만 지정학적 갈등으로 국제유가 상황이 악화하면서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가 연장됐다.

전문가는 작년과 같은 대규모 세입결손의 반복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면서도 향후 경기 하방리스크가 법인세의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봤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지난해와 같은 대규모 세입결손이 반복될 것 같지는 않지만 작년 주요 글로벌 수출기업의 실적이 가장 나빴기 때문에 법인세감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며 "법인세는 전망 대비 실적이 체감상 5조원 내외로 감소한다면 괜찮지만 10조원까지 치솟는다면 재정에 경고등이 켜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류세 역시 인하 정상화가 딜레이되면서 세입 전망을 미달할 것으로 관측된다"며 "중요한 건 실물경제다. 중동발 리스크로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산하면서 경기에 대한 하방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이는 법인세의 탄력적인 증가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수입의 22%가량을 차지하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소비의 회복이 즉각 세수에 반영된다. 기재부는 최근 소비가 살아나면서 향후 부가세 수입을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 부가세 예산은 81조4000억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흔히 말하는 내수 부진과 수치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작년 4분기부터 소비가 살아나면서 올해 1분기 부가세는 좋은 상황이고, 2분기 부가세도 괜찮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소비는 살아나는 대로 다음 분기에 바로 실시간 반영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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