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탄도미사일 요격 SM-3 도입…"한국형 방어체계 보강"(종합)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우리 군이 해군 이지스함에서 고도 500㎞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SM-3(해상탄도탄 요격유도탄)을 도입하기로 했다.

군 당국은 높은 고도에서 요격하는 SM-3 유도탄 도입에 대해 미국 미사일방사체계(MD)와는 별개라며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중간단계를 보강하기 위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방위사업청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제161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했다.

2025~2030년까지 진행되는 이 사업에는 총 8039억여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차세대 이지스함(KDX-Ⅲ 배치(유형)-Ⅱ)에 탑재할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을 국외구매(FMS)로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방사청은 "해상에서 발사하는 탄도탄 요격유도탄을 확보함으로써, 적 탄도탄 위협에 대해 중간단계에서 실효적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사청에 따르면 SM-3는 지난 2017년 소요가 결정됐다. 2018년 선행연구를 통해 FMS 방식이 적절한 것으로 분석됐다.

방사청 관계자는 "한반도 환경, 재정여건, 효용성 및 국내개발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라며 "올해 말까지 사업타당성조사를 통해 적절성을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했다.

미국 방산업체 레이시온이 만든 SM-3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요격을 목적으로 한다. 사거리는 700여㎞, 요격고도는 100∼500㎞로 알려졌다. 레이시온과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공동 개발한 SM-3 블록2A의 사거리는 최대 2500㎞, 요격고도는 100∼1000㎞로 알려졌다.

높은 고도에서 요격하는 유도탄인 만큼, 북한의 미사일 대응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이 우리 측을 향해 쏘는 단거리탄도미사일은 이보다 낮은 고도에서 요격해야 하기 때문이다.

SM-3는 한국보다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미군 기지 또는 미국을 향하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중거리 이상급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SM-3 도입이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편입을 위한 것이 아니냐고도 분석한다.

방사청 관계자는 "북한 미사일을 한반도 상공 중간단계에서 요격 목적으로 도입하는 유도탄"이라며 "SM-3 도입은 미 MD체계와는 별개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중간단계를 보강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요검증을 통해 (북 미사일 대응에 대한) 효용성도 확보했다"며 "앞으로 사업타당성조사를 통해 객관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우리 군이 SM-3 어떤 유형을 도입할 지는 올해 5~11월 사업타당성조사를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만약 최신형인 블럭2A로 확정되면 우리 군은 일본이 개발에 참여한 무기를 최초로 들여오게 된다.

방사청 관계자는 "도입하게 될 유도탄 기종은 향후 주요 작전운용성능을 충족하는 기종을 대상으로 사업타당성조사와 구매계획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장거리공대공유도탄 사업추진기본전략(안) ▲근접방어무기체계(CIWS)-Ⅱ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 및 체계개발기본계획 수정(안) ▲장거리공대공유도탄 사업추진기본전략(안)도 심의·의결됐다.

‘장거리공대공유도탄 사업’은 KF-21에 장착할 장거리공대공유도탄을 국내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2025~2038년 진행되는 해당 사업에는 총 1조5700억원이 투입된다.

CIWS-II 사업은 대공·대함 위협으로부터 함정의 최종단계 방어능력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2021년에 시작된 본 사업은 2036년까지 8957억원이 투입된다.

울산급 배치-Ⅳ 사업은 노후한 초계함, 호위함 등 경비함정을 대체하기 위해 최신 호위함을 건조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업기간은 2023~2032년, 총 사업비는 약 3조2525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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