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저작권 보호 미래 포럼' 30일 개최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제2회 '2024 저작권 보호 미래 포럼'을 오는 30일 한국프레스센터 서울클럽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저작권법' 외에 다른 관련 법령들에서의 저작권 관련 행정 규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들 법령 간의 조화를 모색하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저작권 침해는 기본적으로 '저작권법'에서 규율하나, 저작권법 외에도 다수 법령에서 저작권 관련 규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중국 e-커머스에서 한국 저작권을 침해한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라면 『관세법』이나 '불공정무역조사법'에 의해 침해 물품 수입이 금지된다.

해외사이트에서의 K-저작권 침해라면 '정보통신망법'에서, 선거에서의 저작물 사용과 관련한 예외는 '공직선거법'에서 규율한다.

이 포럼에서 포럼위원 이규호 중앙대 교수가 '저작권 보호 거버넌스의 조화 모색: 행정적 규제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제한다.

포럼 위원장 이성엽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이 'EU AI ACT의 주요내용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통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포럼 후 한국저작권보호원  웹사이트에서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제3회 포럼은 오는 6월12일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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