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개특위 일부 위원 "의대 정원은 논의 안 해? 그거 안 하면 반쪽"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사회적 논의 기구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에서 구체적인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지만, 내부 회의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성과를 낼 수 없다는 의견도 제시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의개특위에 따르면 전날 첫 회의에서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4개 과제를 우선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현재 현안이자 최대 관심사인 의대 정원 문제는 구체적인 수치 등을 위원회에서 논의하지는 않기로 했다.

노연홍 의료개혁 특별위원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특위는 의료체계와 제도 개혁을 조금 더 큰 틀에서 논의하는 기구"라며 "의료 인력에 관한 수급 조정 기전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눌 수 있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을 나누는 기구는 아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큰 틀의 논의는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을 논의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했다.

다만 회의에서는 일부 위원들이 의대 정원 문제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 한 위원은 "몇몇 분들이 아젠다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의대 증원 문제로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면 특위에서 아무리 좋은 결과를 내놓더라도 반쪽 자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위원으로 장관들도 와 계셨는데 그 분들 중심으로 의대 증원 문제를 조속히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로 의료계에서 참여한 분들이 드렸다"고 했다.

또 다른 위원은 "(노 위원장의 발언은) 전체적으로 흐름상 내년도 의대 증원 자체는 행정적으로 거의 확정이 돼있어서 이걸 다시 논의하는 건 가능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차원의 이야기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며, "내후년(2026학년도)은 당장 급박한 건 아니니까 추가적으로 의견 조율이 더 된다면 적정 인원에 대한 논의는 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의료개혁특위에서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 대치는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희외는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 위원 추천을 하지 않으면서 불참한 상태다.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현장 의료 공백을 메우고 있는 교수진들의 피로도도 극심한데, 일부 교수들은 사직서를 내고,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빅5 병원' 중 4곳의 교수들이 주 1회 휴진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의료계가 주장하는 의대 정원 증원 원점 재검토 및 1년 유예는 '선택할 수 없는 대안'이라는 입장이다.

결국 장기간 대치에 대한 피해는 환자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전날 논평을 통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는 것은 결국 모든 국민을 살리겠다는 것과 같다. 의료개혁특위가 부디 그 목적에 부합하는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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