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종합보고서·대정부 권고안, 대법원 판결 반드시 인용해야"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5·18민주화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가 작성 중인 5·18 진상규명 종합 보고서와 대정부 권고안에 대해 광주지역 사회가 사법부의 기존 판결을 인용해 마무리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40년 넘도록 전두환 신군부가 왜곡의 뿌리로 삼아온 권모 일병 사망사건, 전남지역 무기고 피탈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재정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사위는 25일 오후 광주 동구 전일빌딩 245 다목적강당에서 5·18진상규명 조사결과 및 대정부 권고안 의견수렴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는 오는 6월 발표를 앞둔 조사위의 5·18 조사결과 보고서와 대정부 권고안에 담길 광주지역 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열렸다.

조사위는 내부 발간소위원회를 통한 종합보고서 초고 작성이 마무리됐으며 다음달 15일까지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발표할 것을 목표로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난달 공개된 개별보고서 조사 내용을 압축 발표한 뒤 의견수렴 시간을 가지고 보고서 발표 직후 논란이 된 주제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입장을 들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5·18 당시 투입된 계엄군의 피해를 다룬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작전에 참여한 군과 시위진압에 투입된 경찰의 사망 상해 등에 관한 피해(직사-15)' 보고서에 대한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특히 해당 보고서에 수록된 권 모 일병 사건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기반으로 한 재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일병 사건은 신군부의 자위권 발동·대시민 집단 발포와 연계된 5·18 왜곡의 주요 뿌리 중 한 축이다. 그간 권 일병이 광주 시민들의 시위대가 몰던 장갑차에 치어 숨졌다는 신군부 측 주장과 계엄군 장갑차에 깔려 숨졌다는 진술이 뒤섞여온 탓이다. 신군부 측은 권 일병이 시위대 장갑차에 치어 숨졌다면서 자위권 발동과 대시민 집단 발포의 근거로 이용해왔다.

조사위는 해당 보고서에  '권 일병이 숨진 경위에 대해 일관적인 진술을 받아내지 못했고 신체검안서를 통해서도 정확한 사인을 특정할 수 없었으며 개인 피해 관련 기록 조사와 목격자 등 참고인에 대한 대인 조사를 추가적으로 진행하지 못해 진상규명 불능 결정했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광주고법은 9월 14일 진행한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과정에서 '권 일병이 시위대 장갑차에 치어 숨졌다는 전두환 측 주장은 왜곡'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신군부의 또다른 자위권 발동에 의한 발포 주장 단초가 되는 '5월 21일 오전 광주 시위대의 전남 일대 무기고 습격' 내용에 대해서도 종합보고서 수록 시 수정을 촉구했다.

조사위가 신군부의 왜곡 자료인 전남도경상황일지를 바탕으로 조사한 점, 왜곡의 단초가 되는 오전 시점 무기고 피탈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조사 결론을 내렸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정호 변호사는 "권 일병 사건을 다룬 개별보고서에는 항소심 판결이 담기지 않았다. 광주고법 판결은 11쪽에 걸쳐 권 일병 사망의 경위를 상세히 다루고 있다"며 "이를 인용해 새로운 사실을 제시했을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죽은 사실들을 병기하며 진상규명 불능처리했다는 것은 법원 판결보다 후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남도경상황일지는 당시 경찰이 쓰지 않은 서체로 쓰였으며 한자 또한 틀렸다. 1985년 이후 작성된 조작된 문서로 판단된데다 전두환의 사자명예훼손 재판 당시 본안 판결에도 이러한 문제가 인용됐다"며 "법원 판결은 사실 관계 판단에 앞서 최소한 존중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개별보고서가 끝내 고쳐지지 않는다면, 권 일병에 대한 사망 경위가 수정되지 않는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공개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조사위는 지적된 내용들에 대해 반드시 수정하고 보완할 것을 약속했다. 설명회에 앞서서는 송선태 조사위원장이 인삿말을 통해 진상규명하지 못한 5·18 과제에 대해 광주 시민들에게 사죄를 전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남은 과제로 ▲5·18 당시 동북아 외교 정세 ▲5·18과 미국 연관 진상규명 등을 촉구, 5·18과 같은 국가폭력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연구·성찰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허연식 조사위 조사2과장은 "군·경 피해 관련 보고서는 잘못된 부분이 많다. 시위대가 이 모 상병의 시신을 차량에 묶어 끌고 돌아다녔다는 표현도 들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정도 전혀 안됐다"며 "또한 계엄군 사망자 22명 중 서로의 오인사격으로 숨진 16명에 대해서도 진상규명 불능처리됐다. 다수 진술과 판결문을 종합해 종합보고서에는 반드시 수정·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송 위원장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 뒤에 숨지 않겠다. 이번 조사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연구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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