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차관 "출근 안 한다? 이런 무책임 교수 현실서 많지 않을 것"(종합)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최근 대학병원 교수들의 주 1회 휴진 결정에 유감을 표하고 현장으로 돌아올 것으로 촉구했다. 정부는 의료계와 일대일 논의도 할 수 있지만, 원점 재검토의 경우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박 차관은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주 1회 휴진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일부 교수들이 예정대로 사직을 진행한다고 표명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속적인 소통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금요일에는 의대 증원이라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전공의와 의대생이 의료와 교육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내년도 모집정원에 대해 자율성을 부여하는 정책적 결단도 내렸다"며, "의대 교수들께서 정부의 진의를 받아들이고,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로 나와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오후 온라인 총회를 통해 오는 25일부터 사직하기로 했고,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30일부터 주 1회 휴진에 들어가기로 했다.

박 차관은 "주 1회 휴진이라는 게 권고 사항이고, 휴진을 하려면 행정적으로도 병원장 승낙 하에 스케쥴 등이 조정돼야 하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 현장에서 의료 공백을 일으킬 만한 사안인지는 더 면밀히 지켜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공백을 야기하는 정도에 따라 기존 비상진료대책 중 보강할 부분이 있는지 점검해 가급적 환자들이 진료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정식으로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다. 단 이날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5월1일부터 수뇌부 4명이 사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직을 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며 "일방적으로 사표 냈으니 출근 안 한다, 이렇게 할 무책임할 교수님들도 현실에서 많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공백이 커질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데, 상황은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혹시 벌어질 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법적 대응 부분에 관련해서는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이나 진료유지명령 이런 것들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행정명령을 통해 진료를 유지하게 하는 방식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환자에 대한 책임성에 대해 확고하게 생각들을 갖고 계신 것으로 이해를 한다. 극단적인 행동은 실현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 박 차관은 "전공의가 빠진 채 두 달 넘게 공백을 메우다보니 번아웃이 상당 부분 있다는 건 파악하고 있다"며 "주 1회 휴진이 아니라 근무 스케줄을 조정하거나 병원 차원에서 휴식일을 지금보다 더 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차관은 기존 정책에 대한 검증을 넘어 새로운 대안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4월 말 학칙 개정 전까지 제시돼야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단순히 기준 의사 결정을 검증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대안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제시돼야 논의가 가능하다"며 "4월 말이면 각 학교가 학칙을 개정해 제출하는 시기라 그 전에 과학적 근거에 의한 단일 대안이 나와야 새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 현장에 남아있는 의료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에서 신규 채용한 의사, 간호사에 대한 지원금 집행을 완료했으며 의료기관에 파견된 공중보건의와 군의관 413명의 파견수당 지원을 현재까지 약 86.4% 집행했다. 또 47개 상급종합병원의 의사, 간호사 등 비상진료 인력에게 지급하는 당직비는 현재까지 약 99.6% 집행했다. 이 밖에 공공의료기관의 휴일·야간 연장진료에 대한 수당 지원은 현재 집행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조속한 시일 내 집행을 완료할 계획이다.

전날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57.2%, 서울 5대 병원은 58.7%로 전일 대비 소폭 증가했다.

오는 25일에는 의료계, 환자 등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가 열린다. 첫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 방향과 원칙, 논의 의제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의료계에서 참여하지 않더라도 회의는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차관은 "의료계가 6자리를 차지하는데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의학회 등 참여가 불투명하다"며 "정부가 늦지 않은 시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득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차관은 "정부는 의료계와의 일대일 논의도 할 수 있다"면서도 "의료계는 의료개혁 백지화,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지만 이는 국민의 기대에 반하는 것이며, 어렵게 출발한 의료개혁을 무산시키는 것으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의료개혁을 흔들림없이 완수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다하고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3일 기준 상급종합병원 평균 입원환자는 2만4145명,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2966명으로 전주 대비 각각 4.3%, 2.6% 증가했다.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도 입원환자 8만9816명, 중환자실 입원환자 7106명으로 전주 대비 각각 1.7%, 0.6% 늘었다.

응급실 408개소 중 97%인 394개소는 병상 축소 없이 운영 중인데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안과, 산부인과, 외과 등 일부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기관은 18개소로, 전주 대비 4개소 증가했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신고서는 687건이며 수술 지연 438건, 진료 차질 130건, 진료 거절 87건, 입원 지연 32건 등이다. 이 밖에 의료 이용 불편 상담 1535건, 법률 상담 지원 278건 등 총 2500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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