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20일 정부 방안 두고 대응 논의
"의사 의견 반영 못하면 특위 참여 의미 없어"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대한의사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가 내놓은 의대 정원 자율 증원 방침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며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본관에서 대책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5학년도에 한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증원 규모의 50에서 100% 사이에서 인원수를 정하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또 정부가 의료개혁과 관련해 논의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키로 한 것에 대해 의협 비대위는 "여러번 언급한 바와 같이 제대로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위원회가 된다면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비대위는 "특위는 물리적으로 현재의 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 위원회이기에 다른 형태의 기구에서 따로 논의돼야 한다"며 "의사수 추계위원회 등은 1대1로 따로 운영돼야 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린다"라고 했다.
또 비대위는 오는 25일 효력이 발효되는 의대 교수 사직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비대위는 "25일에는 교수들의 사직서가 수리되고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5월부터는 사직하시겠다는 교수들이 늘고 있다"며 "학생 교육을 맡고 있는 의과대학에서는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5월에는 학사일정을 이어갈 수 없는 현실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학병원은 정상운영이 안되고 있어 비상상황인데 마찬가지 5월까지 버티지 못할 것"아라며 "대학병원이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면 중증, 응급, 필수 영역의 진료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전공의들은 병원에 돌아올 수 없고 학생들은 집단 유급이 된다"라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현재 의료 공백이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간을 일주일로 봤다. 비대위는 "정부는 의료개혁의 기치를 들었고 이에 대한 의료계의 협조는 당연하다"면서도 "지금과 같이 협의되지 않은 그리고 밀어붙이기 식의 방식으로는 의료개혁은 이루어지지 한다. 현재의 상황은 의료농단, 입시 농단의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의대 교수들이 예정대로 오는 25일부터 사직에 돌입한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 19일 저녁 온라인 비공개 7차 총회를 갖고 예정된 교수 사직을 25일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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