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정상회의, 새로운 '유럽 경쟁력 계획' 제안…"완전히 통합된 단일 시장 필요"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유럽연합(EU)은 18일(현지시각) 유럽의 글로벌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대책 일환으로 새로운 '유럽 경쟁력 계획(European Competitiveness Deal)'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은 이날 브뤼셀에서 이틀에 걸친 정상회의를 마친 후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새로운 지정학적 현실과 점점 더 복잡한 도전에 직면한 유럽 연합은 세계 무대에서 장기적인 경쟁력과 번영 및 리더십을 보장하고 전략적 주권을 강화해야 한다"여 이 같은 계획을 내놓았다.

EU는 공동성명에서 "지난 30년 동안 단일 시장은 유럽연합과 회원국의 성장을 촉진하는 강력한 엔진이었다"며 "지정학적 긴장과 특히 보조금과 같이 국제 파트너 및 경쟁국의 정책, 장기적 생산성, 기술·인구통계학적 추세를 고려할 때 유럽은 경쟁력을 바탕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완전히 통합된 단일 시장에 기반을 둔 새로운 유럽 경쟁력 계획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책적 조치는 유럽의 경제, 제조, 산업 및 기술 기반을 강화하는 데 더 잘 활용돼야 하며 이를 통해 유럽연합의 경제적 회복력과 산업 재생, 글로벌 경쟁력, 기술 리더십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새로운 유럽 경쟁력 계획의 핵심 방향으로는 EU 내 자본 장벽을 허물기 위한 자본시장동맹(Capital Market Union·CMU), 탈탄소 산업, 저렴한 청정 에너지 확보 공급,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디지털 변혁 지원 및 5G·6G 등의 디지털 인프라 투자 촉진, 규제 혁신 등을 공동성명에 명기했다.

이 가운데 CMU는 국가 간 투자 장벽을 낮추고 중소기업 자금 조달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27개 EU회원국의 자본시장 통합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장클로드 융커 전 EU 집행위원장이 재임 시절인 2015년에 CMU를 처음 제안한 후 EU에 더 많은 권한을 넘겨줘야 한다는 회원국의 저항에 부딪쳐 논의가 중단됐지만, 최근 미국과 중국에 뒤처진 유럽의 경쟁력 회복과 지출 증대에 따른 공공 자금에 대한 부담에 따라 다시 논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밖에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선, "최근 에너지 부문에 대한 표적화 강화를 포함해 우크라이나의 민간인, 민간 및 중요 인프라에 대한 러시아의 지속적인 공습 및 미사일 공격을 강력히 비난한다"며 "우크라이나에 긴급히 대공방어를 제공하고 포탄과 미사일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군사 지원 제공을 가속화하고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성명에 명시했다.  

중동 위기와 관련해서도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을 강력하고 분명하게 규탄한다"며 이스라엘 국민과의 완전한 연대를 강조하면서 "모든 공격을 중단하고 모든 당사자에게 최대한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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