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학습 사고로 재판 넘겨진 교사들…교원단체, 선처 호소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교원단체들이 현장 체험학습 도중 일어난 교통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들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18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강원도교원단체총연합회(강원교총) 등은 이날 춘천지방법원에 강원 현장체험학습 사고로 재판을 앞둔 인솔 교사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강원도 속초 현장 체험학습 도중 운전기사의 버스 운행 부주의로 초등학생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당시 인솔 교사 2명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오는 19일 첫 공판이 열린다.

교총은 탄원서에서 "해당 교사들은 누구보다 학생 안전을 위해 많은 준비와 노력을 했고, 주의 의무를 성실히 했음에도 예측할 수 없었던 사고였음을 헤아려달라"며 "무죄가 아닌 유죄가 선고된다면 교사에게 무한 책임만을 지우는 현실 속에서 더 이상 현장 체험학습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해당 교사들은 다시 자긍심을 갖고 제자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갈망하고 있다"며 "나아가 50만 교육자 모두가 교육 현장에서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현장 체험학습은 교사가 모든 변수를 통제할 수 없는 공간에서 교사가 예기치 못한 돌발상황이 수시로 발생하는 큰 위험에 노출돼있다"며 "지난 2022년 속초에서 발생한 현장체험학습 사고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했다.

이어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교사는 안전 교육 등 인솔 교사로서 의무를 충실히 수행했으나 형사 재판에 넘겨졌다"며 "이에 전교조는 지난 달 18일부터 이달 16일까지 교사 선처 탄원서 동참 운동을 진행했고, 5만여명이 넘는 탄원서를 받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교육 활동 중 사고가 발생하면 교사에 대한 소송을 교육기관이 대리하고, 교사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 교사가 가입된 교원책임배상보험에 의해 배상하도록 학교안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중과실 요건을 엄격히 적용해서 교사가 불가피한 안전사고에 휘말린 경우 책임을 묻지 않도록 교사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지나치게 과도한 안전사고 책임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게 가르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야 학생의 학습권, 다양한 학습의 기회 또한 보장될 수 있다"며 "국회가 즉각 학교안전법, 교원지위법을 개정해 교육 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로부터 교사를 온전히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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