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中철강·알루미늄 관세 3배 인상…"불공정 경쟁 그만"(종합2보)

[워싱턴·서울=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유세진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3배 수준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대선을 앞두고 관련 노동자들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각)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전미철강노조 조합원들과 만나 이러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현행 7.5%의 3배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백악관은 "미국 노동자들은 중국산 철강, 알루미늄의 불공정한 경쟁에 계속 직면하고 있다"면서 "중국 국내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정책과 보조금은 고품질의 미국 제품이 인위적인 탄소배출량이 높은 인위적인 저가 중국산 대체품에 의해 약화되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USTR의 301조 관세 검토 및 조사 결과의 범위 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3배로 인상해 관세 효과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 등이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멕시코와 협력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멕시코로 파견됐다고 한다.

또한 USTR은 조선, 해양 및 물류 부문에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며, 바이든 대통령은 US스틸의 일본제철 인수에 대한 반대 방침도 재확인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철강으로 유명한 피츠버그를 찾아 철강 노동자들을 직접 만나 일련의 조치를 직접 설명한다. 대선을 앞두고 펜실베이니아주 노동자들의 지지를 끌어내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경합주로 분류되는 펜실베이니아주는 2016년 대선에서 1% 이하의 근소한 차이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승리를 안겼다. 반면 2020년 대선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1%가 조금 넘는 차이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꺾었다.

다만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한 미 고위 관계자는 "중국의 새로운 수출 급증과 미국 철강업체들의 경쟁을 어렵게 만드는 가격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조치는 선거와는 아무 관련도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에 대한 검토를 거의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이 대표는 최근 중국산 철강 수입이 미국 전체 철강 수요의 0.6%에 불과해 관세가 인상되더라도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레이얼 브레이너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이러한 조치와 관련해 "우리는 미국 제조업에 투자해야 하는 동시에 중국의 과잉생산과 관련된 불공정한 수출로부터 그러한 투자와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도 이달초 중국 방문 때 과잉생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관세 인상이 미중 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한 최근의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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