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기방지 자문위 2차 회의 "신종사기 수법 공유"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경찰청이 학계와 금융·통신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사기범죄의 국제 동향과 투자리딩방 등 신종사기 대응책을 논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날(16일) 오후 2시 국수본 회의실에서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인 김진홍 위원장 주재로 제2회 사기방지 자문위원회 정기회의를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자문위에서는 ▲최근의 우리나라 사기범죄 동향과 주요 유형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운영현황 ▲3월 영국에서 개최된 '글로벌 사기방지 정상회의' 등 국제 동향을 공유했다.

아울러 올해 경찰청이 강력하게 추진 중인 '악성사기 근절 고도화 종합대책'과 민생 보호를 위한 입법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사기범죄의 심각성은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보인다"며 "특히 투자리딩방이나 연애 빙자 사기와 같은 신종사기가 급증할 우려가 있어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법률에 신설된 센터를 중심으로 금융·통신분야 등 민간 협력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사기범죄 최신 수법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피해 방지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윤석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도화된 범행 수법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다중피해 사기와 금융범죄에 예방·대응하기 위해 학계에서도 통신·금융회사와 머리를 맞대고 근절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이를 경찰청 사기방지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석 보난자팩토리 대표는 '국내 가상자산 관련 범죄의 자금흐름 추적 사례'에 대해 발표하고 "신종사기인 가상자산 사기에 대한 추적과 검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국내 가상자산 거래에 특화된 모니터링 방안 개발'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김봉식 경찰청 수사국장은 "사기범죄 방지를 위한 각계 자문위원들의 고견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오늘 회의에서 언급된 지도와 조언 내용을 사기방지 정책에 반영하여 정책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진홍 위원장(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 ▲김봉식(경찰청 수사국장) ▲노혁준(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정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준배(경찰대 행정학과 교수) ▲최인석(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강현정(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고철수(김·장 법률사무소 자문위원) ▲이윤석(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성복(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원기(한국인터넷진흥원 이용자보호단장) ▲김영석(보난자팩토리 대표) 등 학계·법조계·금융·통신 등 전문가 12명이 참석했다.

경찰청은 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신종사기·악성사기에 강력히 단속하고 금융·통신회사 등 민관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사기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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