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재정결산 발표 연기, 기재부 선거개입 해석 여지 있어"

[서울=뉴시스] 이종희 신재현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정부가 국가재정 집행결산서를 총선 다음날인 4월11일 발표한 것에 대해 사실상 기재부가 재정법을 어겨가며 선거 개입을 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을 앞두고 역대급 세수부족 등 참혹한 경제 성적표가 자칫 정권심판론을 고조시킬까 두려워 의도적으로 연기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매년 4월10일 이전에 발표하도록 했던 국가재정법을 사실상 어긴 것"이라며 "정부는 10일이 공휴일이란 이유로 11일에 발표했단 입장이지만 박근헤 정부 때도 4월10일이 일요일이었는데 당시 정부는 4월5일 발표했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과 2022년에 4월10일 주말이어서 각각 4월6일과 4월5일에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의 계획대로 70조원 이상 지출을 줄였으면 재정건정성이 당연히 확보돼야 하는데 거꾸로 실질적인 나라 살림 상태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90조원 가까운 적자"라며 "지난해 예산안 대비 총수입 51조8000억원 줄어든 것을 고려하면 실제 재정적자 규모는 정부가 발표한 것보다 늘어서 110조원에 달할 걸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국 정부가 발표한 87조원 적자도 꼼수와 통계적 착시현상 중 하나다. 이는 코로나 이후 시기를 빼면 외환위기인1998년 이후 가장 높은 것"이라며 "긴축으로 국민에게 허리띠 졸라 매라고 강요하면서 도리어 재정건정성 확보도 실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가채무도 역대 최대 1126조원을 기록해 국내총샌상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선 상황"이라며 "한 마디로 나라 살림이 엉망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럼에도 정부는 그저 부자감세와 긴축만 강조한다"며 "총선 기간 대통령이 직접 나서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감세정책을 연일 쏟아냈으면서 또 한편으로 연일 많은 약속 했어. 앞뒤가 안 맞는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긴축재정을 통한 건전 재정에 실패했다는 걸 인정하고 긴축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며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함께 세수 기반 확대 그리고 이를 통한 국가경제 성장률을 높이려는 방향으로 경제기조 대전환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남은 제21대 국회에서 민생 입법 과제를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21대 국회는 마지막까지 일하는 국회, 책임을 다하는 국회로 운영할 것이다. 아직 임기가 한 달 이상 남은 상태"라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여러 민생 입법 과제를 처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를 위해 여당과 국회 일정 협상에 바로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채상병 특검법이 지난 4일 본회의 자동 부의된 상태"라며 "총선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 처리하곘단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외에도 전세사기 특별법, 이종섭 특검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참사 특별법 등 미룰 수 없는 민생 현안이 산적해있다"며 "여당과 협상을 통해 언급된 주요 법안은 물론 상임위에 계류 중인 여러 민생 현안의 처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