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 "21대 마지막 국회, 저출생 대응에 최선"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1대 국회 마지막 과제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적 대응을 최우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12일 "저출생 문제해결은 여야를 떠나 미래세대를 위해 일관되게 추진해야 할 대한민국 최우선 핵심과제"라며 "남은 제21대 국회 임기 동안 저출생 대응을 위한 법안 처리를 최우선 목표로 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으로서 인구위기 대응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앞서 김 의장은 올 1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활동을 강조하고, 이후 원내 주요 정당 정책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전달한 바 있다.

김 의장은 이날 공교육 혁신, 병력감소 대응 관련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에 관한 특별법안'과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을 대표발의했다.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에 관한 특별법안'은 저출생 원인 중 하나인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이다.

공교육 현장에서 AI기술을 활용해 학생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학생 간 교육격차 해소를 기대한다고 김 의장 측은 설명했다.

특히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학생의 학습데이터가 공교육 시스템 안에서만 활용되도록 규정하고, 개인정보 관리 문제, 디지털 기기 과몰입 및 과의존 등 부작용에 대한 대책도 마련토록 했다.

'국방개혁법 개정안'과 '군인사법 개정안'은 인구급감에 따른 군 병력감소에 대응해 우리 군의 과학기술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안이다.

국방개혁법 개정안은 국방개혁의 기본이념으로 '과학기술군으로의 군구조 개선'을 명시해 과학기술군화의 법적근거를 명시했다.

군인사법 개정안은 특수병과에 '과학기술과'를 신설하고 2026년 개교하는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과학기술 장교' 직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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