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국제유가·농산물 가격 불안…불공정 행위 범정부 대응"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정부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세와 농산물 수급 불안에 따른 물가 변동성 확대를 막기 위해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와 유통구조 개선, 석유시장 현장점검 강화 등 범부처별 대응을 예고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38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 17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방안 ▲국제유가 동향 및 전망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점검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물가와 국제유가 상승 등 불안 요인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범부처별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 차관은 "전세계적으로 물가가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 속에서 미국의 3월 소비자물가가 전월(3.2%)보다 높은 3.5%를 기록하는 등 굴곡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국제유가 상승, 일부 농산물 가격 강세 등 불안요인이 지속되는 만큼 경각심을 갖고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배추는 가락시장 일평균 전체 반입량(314t)의 절반 이상인 약 170t을 4월 중 매일 방출하고 양파 저율관세수입 물량 5000t, 대파 할당관세 3000t도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며 "지난주부터 직수입 과일을 전국 1만2000여개 골목 상권에 공급하고 이번 주 16개 전통시장에 농산물 납품단가를 지원한 데 이어 전통시장 농할상품권을 4월에 총 400억원 규모로 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농림부, 해수부, 산업부, 공정위 등이 참여하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TF'를 통해 유통과정에서 담합 및 불공정행위 여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 여파로 인해 석유류 가격 상승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최근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해 석유류 등의 과도한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의 현장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김 차관은 "지난달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7만2000명 오르는 데 그치며 37개월 만에 최소 증가폭을 기록했다"면서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이 지속 상승세를 보이는 만큼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고 진단했다.

그는 "3월 고용은 확대되던 취업자 증가세가 다소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지만 1분기 전체로는 전년 동기 대비 29만4000명 증가하는 등 당초 예상했던 흐름을 상회하고 있다"며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62.4%, 64.3%를 기록하며 월별 기준으로 26개월째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내수 취약부문에 대한 보강과 민간부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고용 개선세 확대를 통해 우리 경제를 '균형 잡힌 성장, 체감되는 성장' 궤도로 안착시킬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세컨드 홈 활성화를 위한 세제특례 요건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계획 ▲지역특화형 비자 확대 등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의 실행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다음 주 열리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논의된 실행 방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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