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이어 2심서도 한정후견 개시 심판 청구 기각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협력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21. radiohea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11/21/NISI20191121_0015828127_web.jpg?rnd=20191121102846)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협력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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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회장의 장녀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 조 회장을 상대로 청구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가 항고심에서도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조영호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조 이사장이 아버지인 조 명예회장에 대해 청구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 항고심에서 조 이사장의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조 명예회장은 2020년 자신이 보유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주식 전부(23.59%)를 차남인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사장(현 한국앤컴퍼니 회장)에게 매각했다. 이에 조 이사장은 '건강한 정신 상태에서 자발적 의사로 내린 결정인지 객관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성년후견 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에게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이 중 한정후견은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상태가 인정돼 일부분에 대해 후견인의 도움을 받게 하는 것이다.
지난 2022년 진행된 1심에서는 조 이사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조 이사장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이날 항고심 재판부도 청구를 기각하며 성년후견 개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차남인 조 회장은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재판도 받고 있다. 그는 한국타이어를 통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계열사의 제품을 다른 제품보다 비싼 가격에 사들이면서 부당하게 계열사를 지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조영호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조 이사장이 아버지인 조 명예회장에 대해 청구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 항고심에서 조 이사장의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조 명예회장은 2020년 자신이 보유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주식 전부(23.59%)를 차남인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사장(현 한국앤컴퍼니 회장)에게 매각했다. 이에 조 이사장은 '건강한 정신 상태에서 자발적 의사로 내린 결정인지 객관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성년후견 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에게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이 중 한정후견은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상태가 인정돼 일부분에 대해 후견인의 도움을 받게 하는 것이다.
지난 2022년 진행된 1심에서는 조 이사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조 이사장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이날 항고심 재판부도 청구를 기각하며 성년후견 개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차남인 조 회장은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재판도 받고 있다. 그는 한국타이어를 통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계열사의 제품을 다른 제품보다 비싼 가격에 사들이면서 부당하게 계열사를 지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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