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J, 러 신흥재벌 '올리가르히' 대상 EU 제재 무효화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유럽사법재판소(ECJ)가 러시아 신흥 재벌 '올리가르히' 미하일 프리드만과 페트르 아벤을 향해 부과된 유럽연합(EU) 제재를 무효화했다.

10일(현지시각) AP, 폴리티코 등 외신을 종합하면 EU 일반법원은 이날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프리드만과 아벤을 EU 제재 명단에 제외하도록 했다. EU 일반법원은 ECJ를 구성하는 법원 중 하나다.

법원은 두 기업인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감행하는 데 지원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아벤, 프리드만, 푸틴 대통령의 사이가 가까울 수는 있지만, 이 기업인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전쟁을 지지했거나 우크라이나를 약화하는 행동이나 정책을 지지했다는 증거는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성명을 통해 법원은 "일반법원은 초기 제재에 명시된 어떤 이유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 따라서 문제의 목록에 아벤과 프리드만을 포함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여긴다"고 밝혔다. 

프리드만과 아벤 측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며 "둘을 향해 제기된 모든 비난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두 기업 대표는 이 같은 제재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가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모든 제재는 불법적이고 불공정하며 파괴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제재 무효화를 환영하는 입장을 냈다.

러시아 최대 민간 투자그룹인 하나인 알파(Альфа)그룹 대주주인 둘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2022년 2월 말부터 EU 제재를 받아 왔다.

EU는 제재를 부과할 때 프리드먼과 아벤을 각각 '러시아 최고의 금융가이자 푸틴 대통령 측근 조력자', '푸틴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올리가르히 정치인'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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