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반도체장비 中수출통제 협의중…큰방향 공조"(종합)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현지시각) 미국의 대중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참여 요구와 관련해 동맹국들과 공조하는 방향으로 가고있다고 밝혔다. 입장이 다른 부분도 있어 협의 중이며 동시에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인근 덜래스 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며 특파원들과 만나 이같이 설명했다.

안 장관은 미국의 반도체장비 대중 수출통제 요구와 관련해 "그동안 실무진 차원에서 여러 협의를 해오고 있고, 바세나르 다자체제나 양자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그 문제에 대해 지금 구체적으로 확인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기본적으로는 동맹들하고 같이 공조를 하는 큰 방향에 대해서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는 2022년 10월부터 첨단 반도체 장비·기술의 중국 이전을 막는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했고, 동맹국들 역시 보조를 맞출 것을 요구 중이다. 최근에도 상무부 고위당국자가 동맹국들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고, 실제 한미간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한국 정부는 협의가 진행 중이긴 하나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진 것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인 만큼 한국이 미국 수준의 대대적인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조치에 나서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안 장관은 "지금 여러가지 협의를 계속해오고 있고, 상황에 따라 같이 공유하는 부분도 있고 입장이 다른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이나 통상에 있어서 한중관계를 최대한 안정화시키려는 노력도 해나가고 있다"며 "과도하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관련돼 있는 조치들을 노력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취임 후 첫 방미에 나선 안 장관은 이날부터 사흘간 미 상무부·에너지부 장관과 행정부, 의회, 주요 싱크탱크 인사들을 만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안 장관은 "상무부와 에너지부 등과 포괄적으로 협의할 것들이 많아 오게됐다"며 "이번에 양국간 기반을 만들기 위한 여러 논의를 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방문은 미 상무부의 삼성전자 반도체 보조금 지급 발표가 임박한 상황에서 이뤄졌다.

안 장관은 "취임 후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과 유선상으로 상의하며 우리 기업들이 다른 기업들에 비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데 대해 최대한 배려를 한다는 약속을 받았다"며 "언론에 나온 것처럼 다음주 중 정확한 금액이 발표될 예정인데 내용을 확인해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부 장관과 만나서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수출과 관련된 내용도 논의할 예정이다. 미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의 원전 수출에 문제를 제기하며 소송전을 진행 중이다. 1심은 각하 판결했으나, 항소심이 남아있다.

안 장관은 "한미간에는 원전, 소형모듈원자로(SMR), 수소, 액화천연가스(LNG) 등 (논의할 것들이) 굉장히 많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공장들의 전력이 수급돼야해 관련 전력 인프라에 대해서도 협력할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웨스팅하우스와 법적 분쟁에 대해서는 "최대한 정부차원에서 원만하게 문제들이 풀어져 원전 문제에서 한미가 공조를 하고 협력을 해 신시장을 개척하고 기술개발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며 "이번에 그 계기들은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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