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의료개혁 등 국정동력 약화…협치 위한 국정 기조 변화 불가피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가 또 다시 '여소야대'로 마무리됐다. 같은 여소야대 국회라 해도 대통령 권력이 가장 강한 임기 초와 임기 후반이 다른 만큼 남은 임기 3년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동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국정을 운영할 수 없게 된다. 11일 오전 4시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 결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단독 과반을 확보한 데 이어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야당 의석수를 포함하면 180여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선언한 노동·교육·연금 개혁, 그리고 올해 중점 추진한 의료·규제 개혁도 동력을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윤 정부는 일방적인 국정운영에서 야당과의 협치를 위한 국정 운영으로 기조를 바꿀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력은 크게 약화할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도 작년 1월 조선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여당이 다수당이 돼야 공약했던 정책을 차질 없이 할 수 있고, 그러지 못하면 거의 식물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시 시작된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노동·교육·연금·의료·규제 개혁 등은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지난 2년 윤 대통령은 야권 주도로 각종 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패스트트랙), 단독 의결될 때마다 대통령 거부권으로 대응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 운영을 위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물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과도 협력을 도모해야 할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와 같이 '이재명은 범죄자'라는 시각으로 타협을 거부한다면 무한 정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 만약 야권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특검 등 대통령실을 겨냥한 특검법을 추진한다면 그야말로 국정은 마비될 수도 있다. 순방 등에 차질이 벌어지면 외교 정책도 난항을 겪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막고 각종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와 소통에 나설 수밖에 없다.

각종 특검을 막기 위해선 윤 대통령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그림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검찰독재 저지를 위해 한동훈 특검법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상황이다. 이를 막으려면 지난 대선 이후 윤 대통령이 등을 돌린 이 대표의 힘을 빌려야 한다. 이 대표의 개혁신당은 2석 이상의 비례대표 의원을 배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