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민단체, "총선 후보 공약 구체적 계획 없어" 지적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공약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구체적인 계획이나 재원 확보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공약으로 인해 유권자들의 올바른 투표를 방해한다는 지적이다.

연대는 이같이 담은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번 후보자 공약 평가는 부산진구갑, 남구, 북구갑, 사하구갑, 강서구, 연제구 출마 후보자다.

연대는 후보들의 공약을 개혁성(가치성), 구체성, 실현가능성으로 나누어 평가했다. 개혁성(가치성)의 경우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비전이 제시되어 있는지,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권익 강화에 도움이 될지를 판단했다. 구체성은 정책목표와 연도별 추진계획, 예산, 입법계획 등이 적절한지 아닌지, 실현가능성은 지역 현황 및 정책환경에 부합해 실현할 수 있는 공약인지 판단했다.

연대는 "후보자들의 일부 공약은 지역구 국회의원의 공약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교육청이나 부산시, 구·군 단위에서 검토되고 추진하면 될 민원성 공약까지 제시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은 정부의 정책에 대한 견제와 정책 대안 마련, 예산 심의를 통한 정책 방향 수정, 입법을 통한 사업 추진 근거 마련의 역할을 한다"며 "정책공약에는 추진근거, 추진기한, 단계별 추진방안, 재원규모 및 조달계획 등이 포함돼 있어야 하지만 많은 유권자들이 볼 후보자의 공보물에는 이에 대한 제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연대는 공약명과 공약내용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단순 구호성 공약에 개별 공약을 억지로 연결시킨 공약도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대는 "공약수를 늘려 모든 유권자에게 관련성이 있도록 만들려 한 의도로 보이지만 세부적인 내용 없이 막연하게 구호성 공약을 남발하는 것은 정책 공약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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