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또 너냐'…양문석 논란에 행안부 감독권도 따가운 시선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경기 안산갑)의 새마을금고 편법대출 의혹이 터지면서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이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가 관리감독하고 있는데, 감독 주체가 금융당국이 아니라 행안부라 상대적으로 다른 금융권에 비해 관리감독이 허술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양 후보는 지난 2020년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31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서 당시 대학생이었던 딸 명의로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에서 11억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아 잠원동 주택 대출금을 갚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자 용도로 받은 대출금을 사실상 아파트 자금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편법 대출'이라는 논란에 더해 불법 '작업 대출' 아니냐는 의혹으로 번졌다. 작업대출이란 사업 목적으로 사용할 의도 없이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쓰는 행태를 말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양문석 후보 자녀의 편법대출과 관련해 대출금 11억원을 모두 회수하기로 하는 등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양문석 후보 이외에도 이런 편법대출 건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 새마을금고의 작업대출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새마을금고는 그동안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내부 직원들의 횡령과 배임부터 지난해 여름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에 따른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사태) 위기로 한 차례 홍역을 앓았다.

이로 인해 지난 2월 행안부는 경영 혁신안을 발표하는 등 환골탈태의 각오를 다졌지만, 이번 양문석 후보 딸의 작업대출 의혹으로 새마을금고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 주체를 행안부에서 금융당국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또 다시 나오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권 이관 문제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닌 해묵은 이슈다. 새마을금고에서 사고가 발생할 때 마다 주무부처를 행안부에서 금융당국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농협·신협, 수협, 산림조합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을 받는 반면, 새마을금고는 주무부처가 행정안전부다보니 규제가 느슨한 것 아니냐는 시선이다.

하지만 행안부도 금융당국도 달갑지 않은 눈치다.

행안부는 감독 이관 문제에 대해 "지금은 그런 논의를 할 때가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운영에 대한 우려로 감독주관을 바꾼다는 논의를 할 때가 아니고, 행안부와 금융당국이 힘을 합쳐서 새마을금고 관리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기존에도 행안부가 금융당국에 새마을금고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었는데, 오는 8일부터 실시하는 새마을금고 정기 정부합동감사에는 예금보험공사도 함께 참여하는 등 감독 체계가 강화됐다"며 "이전보다 관리감독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감독권 이관이 서민금융 지원이라는 금고 설립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새마을금고는 1963년 경남 산청군 등에 설립된 다섯 개의 협동조합으로 시작했다. 마을의 공동자금을 관리하기 시작한 것이 새마을금고의 시초로, 1970년대 내무부(현 행안부)가 주도한 새마을운동과 함께 성장했다. 현재는 조직망이 전국적으로 확대해 총 296조원의 자산을 보유한 거대 금융기관으로 탈바꿈했다. 자산이 296조원에 달하는 새마을금고를 감독하는 것 자체가 막강한 권한이라는 점도 행안부가 감독권 이관을 달가워 하지 않는 이유라는 분석도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도 새마을금고가 금융기관의 성격 뿐 아니라 지역주민을 위한 협동조합이라는 기관 특성을 가지고 있어 행안부가 관리감독 하는 게 적절하다는 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수익이 나지 않아도 농촌이나 도서 지역에 많은 점포를 보유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 문화나 복지 서비스도 제공한다"며 "만일 새마을금고가 금융기관 감독을 받게 된다면 이런 고유의 기능이 축소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도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넘겨받기는 부담스러운 눈치다. 290조원이 넘는 자산 규모를 가진 새마을금고를 추가 감독하기 위해 기존 인력으로는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감독권 이관 찬반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지난 2월 행안부와 새마을금고 감독 협력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해 금감원과 예보가 새마을금고 검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는 행안부가 새마을금고 검사 계획을 수립하고 금융위와 금감원이 수동적으로 지원을 했다면, 이번 MOU를 통해서 검사대상 선정부터 검사계획 수립까지 금융당국이 참여하게 되는 등 감독 체계가 강화됐다"며 사실상 감독권이 이관된 효과가 발생할 것을 본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오는 8일부터 2주간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당국과 합동으로 새마을금고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합동감사는 지난 2월 행안부와 금융위가 체결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다. 행안부는 예금보험공사가 이번 검사에 처음 참여하고, 검사 대상 및 기간 등이 늘어나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가 제고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검사 권한을 여전히 행안부가 쥐고 있어 금감원의 역할이 제한돼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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