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차관, "의료계 대안 제시 안 해…2000명 증원 방침 유효"(종합)

[서울=뉴시스] 박영주 구무서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료계에서 대안이 제시되지 않은 만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기존 방침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또 의료개혁과 관련해 유연하고 포용적이면서도 원칙을 지키며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유연하고 포용적이면서도 원칙을 지키는 흔들림없는 자세로 의료개혁을 추진해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할 땐 "정부는 의료개혁을 속도감있게 이행하기 위해 각 계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 여러분께서 겪고 계신 불편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이날 '유연'과 '포용적'이라는 표현이 추가된 것이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전공의 이탈 이후 처음으로 대화를 나눴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첫 만남이었고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 않나"라며 "진정성을 갖고 대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장관도 지속적으로 전공의와 대화를 원하셨고 구체적으로 만난 적도 있고 그 이후에도 대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계기가 된다면 장관도 얼마든지 전공의들과 만나 대화를 나눌 용의가 있다"고 했다.

단 증원 규모 2000명 조정 가능성에는 "아직 대안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한 변경 사유가 있기 전까지는 기존 방침은 유효하다"고 했다.

이어 박 차관은 "대통령, 총리, 장관에 이르기까지 의료계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의료계에서도 이제 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 기탄없이 논의해 나갈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만난 박 비대위원장을 비판하는 목소리에 대해선 "그러한 행동은 대화를 나서고자 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위축하게 하는 일"이라며 "서로 의견과 방향이 다르다 하더라도 대화를 나누다 보면 공감 영역이 생기고 문제 해결의 발단을 발견할 수 있다. 대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들은 자제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현장 이탈 전공의 의사 면허 정지 행정처분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처분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의료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3일 병원협회, 4일 환자단체로부터 위원 구성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전날에는 의대 교육 지원 TF 회의를 통해 지역별 전공의 정원 배정 방향을 논의했다. 현재 비수도권의 의대 정원 비율은 전체 의대 정원의 66%이며, 2025학년도 정원 배정 이후에는 72.4%까지 올라갔다. 단 비수도권 전공의 정원은 전체 정원의 45%에 불과하다.

박 차관은 "2025년도 지역별, 병원별 전공의 정원은 향후 전공의, 전문학회, 수련병원 등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과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11월까지 최종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대본에서는 암 진료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4일부터 총 168개 진료협력병원 중 47개소를 암 진료 협력병원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암 진료 협력병원은 암 치료 전문의사 보유 여부, 수술, 방사선, 항암화학요법 등 적정 시행 여부 등을 고려해 심사한 암 적정성 평가 등급이 1,2 등급인 병원을 중심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47개소 중 대장암, 위암, 유방암, 폐암 등 4대 암에 대한 적정성 평가 등급이 모두 1,2 등급인 병원은 21개소다. 나머지 26개소도 1개 이상 암에 대해 적정성 평가 1,2등급을 받았거나 최근 1년간 암 수술 등 암 진료 빈도 수가 많고 진료 역량이 높은 병원이다. 정부는 향후 암 진료 협력병원을 70개소 이상으로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대본에서는 비상응급 이송체계 운영 상황도 점검했다. 집단행동 이전인 2월 첫 주 대비 3월 넷째주 기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대형병원 이송 비율은 74%에서 60%로 감소했는데 중소병원 이송 비율은 26%에서 40%로 증가했다.

한편 4일 기준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는 2만3239명,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2840명으로 전주 대비 입원환자 수는 5.7% 증가했는데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2.9% 감소했다.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 입원환자는 8만8911명,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6958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입원환자는 3.7% 증가했고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2.7% 줄었다.

응급실 408개소 중 97%인 394개소는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중증 응급환자는 지난주 평균 대비 4% 감소했다.

박 차관은 "중환자 숫자가 줄어드는 부분은 현장 의료진 소진 때문인지, 최근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과 연결된 과제인지, 정말 환자 자체가 줄어 그런 것인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좀 더 추이를 지켜보고 판단이 명확해지면 다시 설명드리겠다"고 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57개소 응급실 근무 의사 수는 지난주 485명에 비해 1.8% 증가한 494명이며 중환자실 근무 의사 수는 지난주 426명에 비해 0.7% 증가한 429명이다.

전날 기준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산부인과, 안과 등 일부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기관은 15개소로 전일과 동일하다.

박 차관은 "정부는 지역별, 의료기관별 배후 진료 역량 변화를 지속 모니터링해 응급환자가 적정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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