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사회적 대화' 특위 출범 잠정 연기…본격 논의 '빨간불'?

[서울=뉴시스] 강지은 고홍주 기자 = 오는 4일 본격적으로 개최될 예정이었던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잠정 연기됐다.

노동계를 대표해 사회적 대화에 참여 중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 논의에 반발해 불참을 통보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3일 설명자료를 내고 "내일 개최 예정이었던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 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1차 전체회의는 일정 조율 등의 이유로 연기됐다"고 밝혔다.

앞서 경사노위는 지난 2월6일 노사정 대표자급이 참여하는 본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막을 올렸으며, 이 자리에서 3개 의제를 사회적 대화를 통해 다루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의식·관행·제도 개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고용노동 시스템 구축 ▲지속 가능성을 위한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 등이다.

노사정은 이를 위해 경사노위 산하에 ▲일·생활 균형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 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등 총 3개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오는 4일 특위 출범을 우선 앞두고 있었다.

특위에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산업전환 대응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며,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한국노동연구원장과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을 역임한 이원덕 전 수석을 위원장으로 16명의 노·사·공익위원 구성도 마친 상태였다.

그러나 특위 출범을 하루 앞두고 일정이 돌연 연기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문제를 놓고 갈등이 지속되면서 한국노총이 항의성 차원으로 특위 불참을 통보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해 12월부터 공무원·교원에도 근로시간 면제를 적용하는 '개정 공무원·교원노조법'이 시행됐지만, 그 상한과 인원 등을 정해야 하는 경사노위 산하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아직 구성조차 되지 못한 상태다.

특히 노동계 위원 몫을 놓고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공무원연맹)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데다 한국노총은 참여 위원 대부분이 '정부 편향' 인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노사정 안팎에서는 어렵게 성사된 사회적 대화에 다시 '빨간불'이 켜진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한국노총은 강제 진압에 반발해 지난해 6월 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가 5개월 만인 11월께 전격 복귀한 바 있다.

다만 경사노위는 이러한 확대 해석에 선을 그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특위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한국노총이 지난해처럼 대화의 테이블을 완전히 나간 것은 아니다"라며 "다소 아쉬운 점은 있지만 급하게 서두르기보다 노동계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조율해 노사정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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