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늘봄 프로그램 참여, 강제 아냐…충분한 보상 제공"[일문일답]

[세종·서울=뉴시스]성소의 이태성 수습 기자 = 현장 교사가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를 사실상 강제 당하고 있다는 교육계 일각의 지적에 대해 교육부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했다. 교육부는 희망하는 교사에 한해서만 늘봄 강사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고, 충분한 보상도 제공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3일 오후 '2024년 늘봄학교 참여 현황'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김천홍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은 "교사들의 (늘봄학교) 프로그램 참여와 관련된 부분은 원칙적으로 외부 강사를 원칙으로 한다"며 "시도마다 조금씩 다른 양상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 7개 시도 정도는 아예 교사 참여가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의 경우 교사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지만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교사가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서 참여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도 제공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음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천홍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과의 일문일답.

-교원이 자발적으로 늘봄 프로그램 강사로 참여한다는 정부 발표와 달리, 학교현장에서는 참여를 사실상 강제 당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김천홍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 교사들의 프로그램 참여와 관련된 부분은 원칙적으로 외부 강사를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 교사가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서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시도마다 조금씩 다른 양상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 7개 시도 정도는 아예 교사 참여가 안 되고 있다. 이는 교육청 차원의 정책 때문이다. 경기도의 경우 교사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다만 권장하는 거지 강제한다는 것은 아니다. 교사가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서 참여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도 제공하고 있다."

-늘봄학교 참여학교가 2740여개에서 2840개로 크게 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브리핑을 한 이유는.

"(이주호 부총리) 오늘은 늘봄학교 시행 한 달이다. 늘봄학교는 워낙 국가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정책이어서 한 달 동안의 성과나 과정을 소상하게 국민들께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하게 됐다."

-서울 참여율은 여전히 상당히 낮은 편인데, 2학기 전면 도입이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닌가.

"(이주호 부총리) 1학기에는 시범 실시이기 때문에 규모들이 시도별로 정해졌고 시작이 됐다. 서울시가 여러 가지 이유로 너무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려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2학기 때 전면 실시할 때는 문제가 없어야 된다. 그 부분에 주력을 하려고 한다. 이미 시작한 학교들에 좋은 경험들이 축적이 되니까 그런 경험들을 공유하는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런 준비 과정을 통해서 2학기 때는 차질 없이 모든 학교들이 실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을 한다."

-늘봄학교로 사교육비가 얼마나 절감될 것으로 보나.

"(이주호 부총리) 일단 (늘봄학교) 참여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또 학생들도 늘어나기 때문에 사교육 감소 효과는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예컨대 기존의 지금 맞춤형 프로그램은 무료이지만 과거의 방과 후 프로그램은 단가가 있고 그걸 계산해 보면 한 23만 원 상당이다. 참여 학생 1인당 23만원의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측을 할 수 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이고 통계적으로 사교육 절감 효과를 추계할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 중이다."

-교원단체에서 늘봄학교 관련 공문을 보낸 것 때문에 교육부가 실제로 법적 대응을 검토했나.

"(김천홍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 서울교사노조에서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내 늘봄학교 관련된 공문 접수를 거부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 법적인 검토를 한 바 있다. 여전히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응을 할지를 정하진 않았다. 다만 그러한 행동이 또다시 반복되고 이로 인해서 늘봄학교의 확산에 차질이 빚어진다면 구체적인 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다."

-기간제 교사를 구하지 못해서 교사가 늘봄 행정을 맡고 있는 비율을 조사한 적 있나.

"(김천홍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 외부 강사가 약 80% 그리고 교원이 약 20% 가까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고 시도마다 차이가 있다. 행정 관련된 인력으로 기간제 교원 정원을 2250명을 시도에 배정했고 대부분 채용됐다."

-특수학교에서도 늘봄학교에 참여 중인지. 맞춤형 특수학교 프로그램 50개를 확보한다고 했는데, 2학기 중으로 마무리될 수 있나.

"(김천홍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 특수교육기관의 초등 과정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늘봄학교 적용을 하고 있는데 숫자는 미처 파악을 못 했다.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해서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 중인데 가장 중요한 게 보조인력 지원이다. 다양한 인력들을 활용해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늘봄학교의 혜택을 충분히 받도록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

-초등 1학년 말고 다른 학년의 늘봄학교 참여에 대한 현황을 파악한 게 있나.

"(김천홍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 늘봄학교의 맞춤형 프로그램의 경우 올해는 초1이 목표이기 때문에 초1에 대한 통계만 집계해서 공개했다."

-시도교육청별로 운영 중인 늘봄 콜센터에 접수된 민원의 규모는.

"(김천홍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 늘봄 콜센터에서 접수됐던 것은 주로 교원들의 이야기, 학부모들의 이야기 등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인력의 문제, 행정업무의 문제, 공간의 문제 등이 있다. 이 부분들은 상당 부분 보완하고 개선했지만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방학 중 돌봄 관련해 추진 중인 사항이 있나.

"(김천홍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 시도교육청별로 준비하고 있다. 다만 방학 중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급식 제공과 관련된 부분이다. 시도교육청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다. 간식, 간편식 제공 등을 모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고 이것은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늘봄학교 운영 학교들의 지난해 방과 후 수업과 초등 돌봄 참여율은 얼마나 되나. 지난해 참여율과 올해 늘봄 참여율과 큰 차이가 없다면 늘봄학교 도입을 계기로 돌봄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었다고 보긴 어렵지 않나.

"(김천홍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 작년 이맘때 1만5000명 정도의 돌봄 대기자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올해는 돌봄 대기자를 모두 해소했다. 현재 학교에서 방과 후, 돌봄, 그리고 늘봄으로 사문화된 듯한 그런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는 과도기적이다. 늘봄학교로 나중에 통합이 될 거다."

-늘봄학교 프로그램 중 예체능 비중이 얼마나 되나.

"(김천홍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 예비 수요조사를 했을 때에는 학부모들은 초1 아이들한테 문화·예술 분야 약 80% 이상의 수요를 보였다. 현재 초1 맞춤형 프로그램도 대부분 예체능 분야, 특기적성 중심으로 편성·운영됐다. 앞으로 저학년들은 예체능 중심의 수요에 맞춰서 하게 될 거고, 2학년 이상의 고학년으로 올라가게 되면 기초학습, 기초학력, 교과학습 보충과 같은 프로그램들도 충실하게 마련될 걸로 생각된다."

-늘봄학교 대기는 어떻게 해소했나.

"(김천홍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 기존 돌봄교실은 입급 기준이 있었고, 이에 맞춰서 신청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가 있었다. 올해는 기존의 돌봄교실도 활용하면서 여러 공간을 활용해서 프로그램 교실을 이용했다. 1학년 학급의 오후 시간을 이용한 겸용 교실도 많이 늘렸다. 이것들은 교직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늘봄학교 강사 수당만 너무 높게 책정됐다는 지적이 있다.

"(김천홍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 늘봄학교가 경쟁력 있는, 공교육 생태계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좋은 강사를 확보하는 게 필요하고 그걸 통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이것은 또 전적으로 적정한 보상을 제공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 다만 형평성이 맞지 않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시도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적정한 액수가 얼마인지에 대해 찾아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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